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무역
Q. FTA협정이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마음대로 관세를 자지우지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협정문에 예외조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미국의 이러한 관세조치는 사실 엄연히 협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다보니 우리나라입장에서는 이의 제기가 어려우며 동일하게 보복조치를 했다가는 더 큰 역풍을 맞을수 있어 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말씀하신대로 결국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로 귀결되는데 미국은 군사력 화폐발권력 등 모든 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보니 G2로 부상되는 중국도 미국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제 세계화는 시대는 저물고 보호관세 보호무역이 다시 시작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의 선봉장이였던 미국이 보호무역 기조로 변하였으며,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품목별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전례없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그동안 글로벌 밸류체인에 따라 국제분업이 활성화되어 이를 최적화 하였지만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 및 무역적자와 경쟁자인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하여 동맹국 가리지 않고 조치를 취하고 있어 대미 수출기업으로는 최악의 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다만, 미국 외의 국가의 경우 여전히 자유무역체제가 시행되고 있어 문제는 크게 없지만 거대경제권별로 보호무역주의가 발생할수도 있다는 점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달가운 상황은 아닐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데 앞으로 다른 물품들도 관세를 부과할것 같은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과 그 파생상품에 대해서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18일부로 철강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약 400개를 추가하여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업계에서 요청하는 경우 수입증가와 관계없이 추가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며, 수출기업은 철강 등의 함량확인과 원산지 입증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다만, 전 품목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며 최소화 하겠지만 늘어날수 있는 점을 염두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입통계 확인 방법과 활용 가능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무역통계는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수출입무역통계, TRASS 수출입무역통계 중에서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관세청은 모든 자료는 공개이지만 일반적인 정보(총괄, 지역별, FTA, 물동량 등)만 제공하고 있으며, 나머지 두 기관 역시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부분은 약간씩 특성이 다르지만 품목별/국가별/해외국가별 수출입 등이 있습니다.다만, 원하시는 세부 통계의 경우라면 무역협회의 경우 무역협회 회원사는 맞춤분석 코너에서 시계열/매트릭스/기간통계 등을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형으로 원하는 통계를 확인하고 싶다면 TRASS에 연락하시어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통계자료를 받을수 있으며, 연구소 등도 이렇게 구매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무체물 수출 실적증명 발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출입실적증명은 유체물인 상품무역에 대해서 받는것이 일반적이지만 대외무역법에는 무체물인 소프트웨어 수출에 대해서도 발급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증명서의 발급기관은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규정하고 있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급하는 KITA 기준으로 기업회원으로 로그인하시어 수출입실적증명서를 클릭 > 용역/전자적무체물을 클릭후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발급이 가능하며 수출계약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