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우리나라에서 먹는 망고는 왜 이리 비쌀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물품이 수입되기까지 해당 물품을 국제 운송해야하며, 선적 및 하역되어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 각종 물류비용이 수반됩니다. 또한,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부가세도 납부해야하는데 망고의 경우 상당히 높은 고관세 품목이며 FTA를 적용해도 관세가 일부만 감면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물품은 수입요건이 있어 식물방역 및 검역절차도 별도로 거쳐야 하는 관계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한다면 현지에서 구매하는 비용보다 월등히 높을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FTA를 통해 관세가 완전히 절감되는 품목의 경우 국내에서 구입하는데 있어 소비자 가격이 인하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망고의 수급도 문제없다는 가정하에서는 인하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가 붙는 이유가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아무래도 수입물품이 시장에 도착하기까지 각종 물류비용과 세금(관세 및 부가세 등) 등 여러가지 비용과 업무비용들이 수반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관세는 국세의 하나로써 국가의 재정수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외국물품이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국내 시장을 보호하려는 이중적인 측면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 자격증은 취득 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전문 자격사 중 하나입니다. 또한,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사 자격시험 1차(4과목-객관식), 2차(4과목-논술)에 통과해야 하며, 자격증 교부 후에 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수습교육을 마치면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1차시험은 관세법,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에 한함), 무역영어, 회계이며 평균 60점이 넘는 절대평가입니다. 2차시험의 경우 관세법(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포함)을 논술로 평가하며 평균 60점이 넘어야 하지만 최소합격인원이 90명인 관계로 60점이 미달해도 합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목 학습과 관련하여 객관식과 논술의 시험 방식이 다르며 과목이 겹치지만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론 교육과 문제풀이, 정기적인 논술 모의고사 등을 꾸준히 수행함으로써 합격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그리고 관세사 자격시험 합격 후 보통 관세사 업무로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회계법인, 법무법인으로 취업하는 편이지만 경우에 따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관세직 공무원에 가점을 받아서 입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야의 경우 말그대로 무역, 통관, FTA 등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며 입사하는 곳마다 업무 범위가 상이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수입의 국가 재정 기여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관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큰 축에 속하는데 지난해 관세 수입액은 7조원으로 2023년 대비 4.3%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와 FTA가 체결되어 있어 수입시 이를 활용하여 관세를 최대한 면제받으려고 하기 때문이며, 이외에도 할당관세 운용도 그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관세 수입은 장기적으로는 우하향 곡선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품목번호(HS CODE)마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관세도 세금인 만큼 합법적으로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기업의 이익과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따라서, 관세법 조항에 설정된 감면규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FTA, CEPA 등 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관세를 면제 또는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게 좋겠습니다.다만, 관세를 덜내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다른 코드로 신고하는 경우 추후 기업심사 및 조사 등을 통해 관세추징 및 가산세 등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