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Q. 무역 수출환급 신청 서류에 원재료 명시는 꼭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 후 관세환급을 받는 절차에서 예를들어 중소제조업체가 받을수 있는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최초신청의 경우 서류제출이 요구되는 편입니다. 이때 제출되는 서류 중에서 해당 품목의 제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에 제조공정도, 원재료내역서 등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다보니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환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해당서류는 수출자 측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빙서류이므로 한번 준비해두면 같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대만이 미국과 무역협상을 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대만도 미국에 막대한 반도체 등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8월 전에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트럼프 협상 스타일에 포인트를 정확하게 맞추지 못했거나 우리나라 처럼 정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합의가 되지 않았기에 그나마 깎인 20% 세율을 부과받은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또한, 미국은 현재 중국과도 8월 중순까지 협상하고 있었기에 아무래도 대만이 중국과의 협상에 자극이 될수 있어 미뤄졌다는 이야기와 대만 입장에서도 20%는 임시 세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를 어느정도 방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협정에 관하여 잘된건지 안된건지 누구의 말이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번 미국과의 무역합의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모든 협상이라는게 완벽할수는 없다보니 선방했지만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영국의 경우 아무래도 첫번째로 합의를 한점과 미국의 우방국인점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무역흑자가 적었던 점들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타이밍이 일본과 EU가 합의된 후이며 협상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수세에 몰렸던 부분은 어쩔수 없었던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의 경우 결국 상호관세율이 적용되면 어쩔수 없지만 그래도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가 중에서는 동등하게 15% 부과선이라면 최악은 아니겠지만 관세를 수출자가 부담한다면 이익의 상당부분이 줄어드는 점은 피해로 볼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관세 협상이 일본과 유럽에 비해 잘된건가요 아님 부족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 시간부로 30일에 우리나라와 무역합의가 되었으며, 어제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최선을 다해 협상하여 선방하였지만 모든일이 완벽할 수는 없어 아쉬움은 남는 대목입니다. 상호관세율이 15%로 동등한 점과 농산물 개방을 최소화 했다는 점은 선방하였지만, FTA 체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세율을 일본 및 EU와 동등한 15%라는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계약에서 포장명세서 작성상의 실수는 실제 통관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화주로부터 선적서류 중 일부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수취하여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를 하게 됩니다. 통관이 완료되었는데 패킹리스트의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기존의 수출신고를 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며, 출항전에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처리됩니다.다만, 이를 정정하지 않는 경우 반영된 포장수나 무게가 기재된 B/L내역과 관세청 신고내역이 일치하지 않아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