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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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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임금·급여8일 전 작성 됨
Q. 주4일제가 되면 급여도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4일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회사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임금 감소 없이 도입할 수도 있고,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임금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8일 전 작성 됨
Q. 위장도급인가요? 진성도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민법상 도급계약은 특정한 일의 완성과 그에 대한 보수의 지급 형태로 이루어집니다.또한 위장도급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 인사권(업무지시, 감독,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리, 휴가 및 휴일 관리 등)을 행사했어야 합니다.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위장도급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임금·급여8일 전 작성 됨
Q. 지하철 택배 노동의 근로자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성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았고, 고정된 근무장소가 없었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별다른 지휘감독을 받지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등이 없었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