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인노무사 박상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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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빈 전문가노동법률사무소 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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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업무 분야 : 부당해고, 산업재해,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사건 / 급여 설계 / 4대보험 진단 컨설팅 / 급여대장 관리
연락처 010-2601-8713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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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빈소속
노동법률사무소 도요직무/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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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김포시
안산시 단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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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노동법률사무소 도요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고잔동) 중앙법조빌딩 402호
010-2601-8713
03180422445
아하 답변 활동
근로계약2024년 4월 19일 작성 됨
Q. 최근 권고사직 요청받앗다가 갑자기 제가 계약직이래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정해져있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 없이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2023년 9월 26일 작성 됨
Q. 프리랜서 용역계약 종료시 사직서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프리랜서 용역계약에서 정한 절차대로 계약을 종료하시면 될 것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면,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거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 처리하시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계약2023년 9월 26일 작성 됨
Q. 직원 채용 시 질병을 사유로 동의서를 받을 경우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는지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동의서 징구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재해에 대한 면책 동의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동의서 징구보다는, 업무 수행 시 해당 질병을 악화시킬만한 요인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해당 요인을 제거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