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계약 종료시 사직서 수령 문의

Question

1개월간의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이제 곧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일반적으로와 마찬가지로,프리랜서 용역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종료'로 사직서를 수령해야 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지수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직서 불필요합니다.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종료 시 사직서 불필요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상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프리랜서 용역계약에서 정한 절차대로 계약을 종료하시면 될 것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면,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거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 처리하시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진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데 형식만 프리랜서인지, 계약 내용 등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애초에 사직서라는 것은 프리랜서에게는 성립하지 않는 개념이고,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종료면 사직서가 필요없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해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되며, 사직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종료'로 사직서를 수령해야 할까요?→기간의 정함이 있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별도로 해당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계약의 종료는 별도로 사직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사직서를 수령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법에서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 퇴사와 관련한 사유 및 시기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받아두는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 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이므로 별도 사직서를 수령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하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그것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굳이 별도의 사직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 프리랜서로 일한 것이 근로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프리랜서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계약만 잘 끝났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노동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문제입니다.선생님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직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내용으로 서면을 제출하거나 구두로 전달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