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이주영 전문가영 법률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인사말
안녕하세요
쉽고 명확한 상담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에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전문가 소개
이름
이주영소속
영 법률사무소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재산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민사
부동산·임대차
가압류·가처분
회생·파산
금융
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중구
연락처 및 SNS
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하 답변 활동
민사8일 전 작성 됨
Q. 동거 중 발생한 생활비 갈등으로 인한 금전 요구는 민사 소송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동거 중 생활비 분담에 대한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생활비 분담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자, 카톡,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생활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했거나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금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8일 전 작성 됨
Q.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고소장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고소장이 없다는 것은 고소가 아닌 단순 신고로 접수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고소장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공개가 어렵고, 사건 내용은 경찰 조사에 출석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8일 전 작성 됨
Q. 대법원에 추가증거를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증거 판단보다는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나 위법이 있는지를 심리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증거 제출은 제한적입니다. 다만 제출하려는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하고, 원심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법리적용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면 대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적어 ‘증거서류 제출서’ 또는 ‘추가서면’ 형식으로 작성하여 대법원에 등기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