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인사말
안녕하세요
쉽고 명확한 상담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에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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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소속
영 법률사무소활동 중인 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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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고소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라도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 가능하고, 그 집단이 사회적으로 일정한 동일성을 가질 경우, 집단을 향한 모욕도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아파트 주민 단체방처럼 구성원이 명확한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
Q. 중고거래 사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합의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70~80만 원 제안은 실무상 무난한 수준이나, 본인이 불편함을 크게 느꼈다면 더 높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재산범죄
Q. 사이버 범죄 중 재산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킹,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 해킹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업무방해죄, 랜섬웨어는 공갈죄나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