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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명확한 상담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에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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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하 답변 활동
부동산·임대차약 20시간 전 작성 됨
Q. 계약남은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집주인이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세입자의 동의 없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무단 점유한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것은 채권 침해로 볼 수 있으며, 남은 임대료 반환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변호사 자격증약 21시간 전 작성 됨
Q. 검사 , 변호사 될려면 많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며 미리 준비하시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약 21시간 전 작성 됨
Q. 계약 과정에서 중개보조원만 참여한 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중개보조원만 참여하여 계약을 진행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걱정할 필요는 있으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명의가 들어가고 공인중개사가 이를 최종적으로 인정했다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