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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회사(법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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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1일 전 작성 됨
Q. 길가다 시비가붙으면 인원수에따라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특수폭행죄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2인 이상 합동하여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성립됩니다
가압류·가처분1일 전 작성 됨
Q. 광주지방검찰청 집행과입니다. 000님 벌금 (금액)원에 대한 벌과금납부독촉(1차)
안녕하세요.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제11조(납부독촉)에 의하면 검사는 벌과금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 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벌과금 납부 독촉서(1차)를 발급하고, 벌과금 납부 독촉서(1차)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벌과금 납부독촉서(2차)를 발급하여 벌과금등의 납부를 독독촉하여야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벌과금 납부기간을 살펴보면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납부명령일부터 15일, 1차 독촉일로부터 15일일 등 총 60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를 어길 경우 재산 강제집행 또는 노역장 유치될수 있습니다
폭행·협박1일 전 작성 됨
Q. 아령으로 머리나 얼굴 치려는 행동은 살인미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살인미수죄는 살인 행위를 실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살해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하며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합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수상해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