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인사말
안녕하세요
쉽고 명확한 상담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에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전문가 소개
이름
이주영소속
영 법률사무소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재산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민사
부동산·임대차
가압류·가처분
회생·파산
금융
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중구
연락처 및 SNS
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하 답변 활동
부동산·임대차
Q. 월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부동산을 끼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월세가 변경되면 임대차 조건이 달라지므로 계약서나 변경합의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꼭 거칠 필요는 없으며 임대인과 직접 작성해도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민사
Q. 민사소송 중 전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자신이 통화 당사자인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며,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문제 삼더라도 위법 녹음이 아니므로 판결에 영향은 없습니다.
형사
Q. 같은사건에서 피고소인이자 고소인이 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같은 사건이라도 상대방의 행위가 별도 범죄에 해당하면 피고소인이면서 동시에 고소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허위사실 유포나 협박을 했다면 맞고소가 가능하며, 경찰 조사 후에도 고소장 제출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