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퇴직연금 중도인출 치과치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연간 치료비가 총급여의 12.5%를 초과하면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병원소견서와 치료비 영수증, 총급여 확인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고, 인출은 12.5% 초과분만 가능해보이나 신한은행측 홰인해주시기 바랍니다
Q.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의하지 않고 바뀔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로펌에서는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 담당 변호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의뢰인에게 사전 설명을 할 것입니다.
Q. 나의사건번호가 배정되면 어디로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판결 결과는 출석하지 않았다면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문자로 따로 알려주지 않으며, 본인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직접 조회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 수신이 없다면 우편을 기다리거나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Q. 혹시 민형사 재판 끝나서 형이 정해지면 바로 구치소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될 경우, 선고 직후 바로 구치소로 이송되어 연락이 끊길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가 아니어도 도주 우려 등으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즉시 수감됩니다. 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면 바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Q. 6월 2일까지 가징 벌금 내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벌금 납부기한은 선고일이 아닌 ‘확정일로부터 30일’입니다. 5월 13일 선고 후 항소 없으면 5월 21일 확정, 이 경우 납부기한은 6월 20일이 됩니다. 따라서 6월 2일은 실제 기한이 아닐 수 있으니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