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죄목을 소송 사기죄로 고소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죄와 행사죄를 같이 수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죄로 고소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도 함께 고소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경우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이후 불쾌한 발언과 사과 요구가 동반되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판단될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성범죄
Q. 미성년 동성 성추행 고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안의 경우 고소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형사
Q. 경찰 조사시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럴경우 수사기관은 진술의 구체성·일관성·합리성을 비교하고, 참고인 조사나 현장검증, 통신기록·CCTV 확보 등 수사를 진행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려고 합니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ᆢ
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혼 준비 서류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따라 다르며 협의이혼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자녀가 있다면 양육·친권 합의서와 양육비 산정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은 소장, 인지·송달료, 증거자료(문자, 녹취, 사진, 진술서 등)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커뮤니티에 상대방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임의로 올리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시하고 댓글로 조롱·인신공격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또는 형법 제311조(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게시가 초상권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
Q. 자영업자 분들에게 민원을 거는 악성소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 경우 떡볶이집 측의 명백한 과실이 없고 소비자 본인의 운전 중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면, 법적으로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근거 없는 금전 요구나 지속적인 협박·비난이 이어질 경우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공갈죄(제350조)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한국에서 정당을 세울 때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당을 창당하려면 「정당법」에 따라 중앙당을 설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도당 5개 이상, 각 시·도당별 당원 1,00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창당발기인(만 18세 이상 국민)과 강령·당헌·명칭을 마련하고 창당대회를 거쳐 창당신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계약서 분실시 생길수 있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계약서 사본에 날인된 날짜 기준으로 효력이 유지되므로 계약서를 분실하더라도 확정일자 자체가 소멸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쟁 시에는 임대차계약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조건(보증금·기간 등)을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나 법원 확정일자 발급부, 또는 임대인 보관본을 통해 재발급·사본 확인이 가능하니 분실 시 미리 재발급받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의료
Q. 피검사로 암진단할수있나요? 등쪽이. 등쪽이 통증이 있고 속이 쓰리는건 왜일까요
안녕하세요.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피검사만으로 암을 진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부 종양표지자(CEA, CA19-9 등)는 암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지만, 확진은 조직검사 등 영상 및 조직검사를 통해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