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Q. 모욕죄 고소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라도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 가능하고, 그 집단이 사회적으로 일정한 동일성을 가질 경우, 집단을 향한 모욕도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아파트 주민 단체방처럼 구성원이 명확한 경우,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중고거래 사기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합의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70~80만 원 제안은 실무상 무난한 수준이나, 본인이 불편함을 크게 느꼈다면 더 높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Q. 사이버 범죄 중 재산범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킹,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은 형법상 사기죄, 해킹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는 업무방해죄, 랜섬웨어는 공갈죄나 컴퓨터 사용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Q.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파기할경우를 고려하여 계약서에 기재해야할 내용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을 계약서내가 아니더라도 따로 임대인과 쓰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기존 임차인 ○○○와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며, 이후 책임은 신규 임차인에게 이전된다” 예시입니다.
Q. 법무법인 송무,파산업무 초보도 가능한기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송무, 파산, 회계업무는 초보도 시작할 수 있으나 초반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무는 기한과 문서 정확성이 중요하고, 파산은 절차 이해가 필요하며, 회계는 수치 처리 능력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경리 경험이 있으시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적응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