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논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경제,군사적인게 가장 핫한 논점인듯한데 우리가 얻는게 많을까요?내어 줄게 많은가요?너무 저자세로 나오면 추후 더 믾은걸 내줄것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경제와 안보가 동시에 핵심 의제로 다뤄집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 협력이 중심이 되고 군사 쪽은 확장억제 강화와 북핵 대응 공조가 큰 축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 접근성과 기술 협력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공급망 재편 참여나 방위비 분담 같은 부담도 따릅니다. 특히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지가 민감한 포인트입니다. 회담의 성격상 성과를 보여주려는 의지가 강하다 보니 협력 강화라는 표현 뒤에 실질적 양보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방위비, 안보, 무역, 기업투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야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협상의 경우 한국이 가져오는것보다 내어줄 것이 더욱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권에서 강대강으로 나오는게 좋을지 혹은 이에 대하여 저자세로 나가는게 좋을지는 추후에 인도 등의 국가들에 대하여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논점은 경제협력강화, 방위비 분담, 첨단 기술 및 원전 협력 등이 있을 것이며 기존의 상황과 같이 전략적 동맹 유지가 중점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상호 이익에 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상호간 요구를 들어주는 등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