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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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방관죄로 민사소송이 걸렸는데 너무억울해요
결론말씀하신 상황은 형사 절차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으나, 피해자 측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공동으로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방관으로 인한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기 때문에 억울하시더라도 법원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반박할 준비가 필요합니다.민사상 책임 여부민사 책임은 실제 가해행위를 했거나, 공동으로 가해에 가담한 경우 인정됩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방어 요소이며, 이를 재판에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목격자 진술, CCTV, 의료 기록 등)를 바탕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법우선 답변서를 법원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무혐의 처분 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해 형사에서 범죄 혐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 피해자와의 물리적 접촉이나 가해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당시 상황을 함께 목격한 제3자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권고 사항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크고, 법적 쟁점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권장드립니다. 민사소송은 주장과 증거 싸움이므로, 변호사가 법리에 맞게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억울한 상황을 그대로 두지 말고, 무혐의 처분 사실과 가해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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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설 토토를 하면 정말 잡혀가나요? 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사설 토토 참여는 금액이나 횟수와 무관하게 불법 도박에 해당하며, 실제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이용자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이나 사이트 단속 과정에서 적발하면 입건될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형법은 도박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히 1회 소액 참여라도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금액이 크면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단순 일회성이나 소액이라면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방식사설 토토 운영자가 수사 대상이 될 때 이용자 계좌, 접속 기록 등이 함께 수사망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입출금이나 다수의 참여 흔적이 있을 경우 이용자 역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처벌 수위운영자는 도박개장죄 등으로 중형이 선고되지만, 이용자는 도박죄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주를 이룹니다. 다만 전과가 있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징역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대응 방안만약 수사에 연루된다면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순 호기심에 참여한 점, 재범 위험이 없는 점 등을 소명하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설 토토 참여 자체가 불법임을 유념해 추가적인 위험을 피하셔야 합니다.
의료
Q. 의료사고가 의심이 되는것 같은데 병원측과 해결방안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환자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간호기록지 오류가 확인된 상황에서는 의료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의료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객관적 조사를 요청하고 필요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원 측의 기록 오류는 신뢰를 훼손하는 요소이므로 적극적인 사실 규명이 필요합니다.의료사고 의심 근거사망 경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응급조치 관련 기록이 부재한 점은 의료기관의 설명 의무 위반이나 관리 소홀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망 시간 오기재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료진 대응 과정을 의심하게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대응 절차우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여 의무기록, 간호일지, 투약 내역을 확보하고 의료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사망진단서 및 부검 결과를 토대로 과실 여부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들 수 있습니다.병원과의 협의 가능성병원 측이 기록 오류를 인정했다면, 사실관계가 더 드러날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를 통한 위자료나 치료비·장례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단순 사과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어 법적 절차 준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손해배상 소송 고려과실이 인정되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와 장례비뿐 아니라 고인의 연령과 수입 능력 등을 고려한 일실수익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입증 책임이 크므로, 조정 절차에서 확보한 자료와 전문가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