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변리사입니다.
인사말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 겸 변리사입니다.
상표,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문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경력
현 법무법인 한바다 대표 변호사
현 피디앤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보호팀장
외교통상부 문화외교 사무관
KBS PD전문가 소개
이름
한상훈소속
법무법인 한바다직무/직책
변호사 변리사활동 중인 토픽
법률
지식재산권·IT
자격증
변리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초구
강남구
연락처 및 SNS
이메일
SNS
회사(법인) 소개
법무법인 한바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2 6층(양재동)
02-529-3111
02-3462-3111
아하 답변 활동
명예훼손·모욕
Q. 댓글 고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정보통신만법 명예훼손죄는 합의하고 고소취소나 불처벌의사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면 불기소처분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적기에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Q. 범죄의 피해자가 된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강제퇴거 대상이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를 발견한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형사
Q.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구속전피의자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것인지를 판사가 심문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살피는데, 피의자의 주거 상태가 일정한지,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를 보고 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구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직업을 가지고 한 주거지에 지속적으로 살아왔음 등을 소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