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떻게 2인 체제의 운용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방송에서 이진숙 방송통신 위원장 소식이 뜨겁던데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1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2인 체제의 운용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현행 방통위운영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과 국회가 추천하는 3인(여당 1명,야당 2명) 등 도합 5인의 상임 방통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방통위는 2023년8월부터 여야간 정치적 이유로 2인체제로 운영되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을 지명 임명하였고 현재 김 부위원장이 사직하여 이진숙 위원장 1인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3인의 방통위원은 법적, 정치적 이유로 임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인체제의 위법성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가 다수결 원칙을 실현하려면 방통위원이 3명은 되어야한다는 취지로 2인체제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