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비위키 이런 사이트 검색하는것도 처벌이 될수 있나요?
우리가 예전에 누누티비나 요즘에는 티비위키 같은 드라마나 영화를 무료로 볼수 있는곳을 검색을 하는것으로
처벌이 될수가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검색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불법스트리밍사이트를 키워드 검색되지 않게 하는 규제 방식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검색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등의 행위에 원칙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