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명쾌한호박파이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소송이나 한다고 비아냥대면서 누구랑하는지 상대가 누군지는 왜물어보는지 여러 잡일이 생겨 소송도 할수 있는거지안해본것보다 해본사람이 아는게 더 많은데그걸갖고 비꼬고 여기회사람들 정상인이 없어보이는데나가는게 낫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맨날 싸우는 관리자 제정신인가요 ..주위사람과 맨날 싸움 상대방이 이해못한다고당연히 이렇게 하는게 맞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신경질 내니 상대방도 신경질 내고서로 말도 안되는소리 한다고 싸우는데나한테도 맨날 다그치듯이 말하고주위에서 매날 싸우냐고 소문다 났다고 말하는데상대방을 이해시키면서 말을 해야지 자기가 말한대로 안하면 신경질만 내는 스타일인데이런 사람은 지적해도 절대 안바뀌나요
- 민사법률Q. 타사건에서 받은 문서송부촉탁문서를현재 사건에서 복사 제출하여 증거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이미 문서송부촉탁을 보냈는데 해당문서가 오면다른 사건에서도 제출할수 있나요2건 모두 피고가 동일합니다
- 형사법률Q. 행정심판에서 기관의 답변서는 공문서인지행정심판에 낸 기관의 답변서에 거짓말 지어내서답변하는경우가 많은데인용되서 간접강제 신청하면 그때서야 공개하고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몇명관리하는 부서의 부장이 상 당해서 부조를 많이 해줬더니따로 전화와서 너무 많이 했다고 하며 속으로는 좋아하는 눈치인데 평소에 뭐하나 틀리게 하면 일일이 지적하며 그것도 모르냐며 마구갈구던게이젠 친절히 설명을 해주는데 180도 바꼈네요 돈이 부장 성깔도 바꿔넣은건가요
- 형사법률Q. 정보공개 청구에 공무원이 없다고 답변했는데수년에 걸쳐 감추려고 했는데 거짓말한 증거를찾았고 외부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현재도 갖고있는게 증명됬는데허위공문서 작성죄인가요정보공개 통지서는 공문서라고 합니다
- 형사법률Q. 구속영장 청구시 판사가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고영장발부하는데 증거인멸 도주우려를 뭘로판단하나요 증거가 있으니 영장을 청구한것이고 경찰이 압수한 증거를 증거인멸할수 있나요 도주우려도 재벌이 아닌이상 해외로 마음대로 나갈수 있나요 돈도 많아야 되고태도가 마음에 안들면 구속시키는것도 많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음료수를 보기좋게 줄맞춰 8개만 넣으라고 전임자가 뭐라 하더니신입이 몇명 들어오니 더 넣어도 신경도 안쓰고10개 12개 넣어도 아무소리 안하네요냉장고 공간 많이 남는데 더 넣으면 어떻고 덜 넣으면 어떻고 전임자 강박증이 있는사람 아닌가요 군대에서 출못맞춰 갈굼을 많이 당한건가요
- 민사법률Q.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기관이 이행을 안하면간접강제를 신청해서 배상금을 부과할수 있는데1일당 얼마 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피고 기관이 괘씸하고 수년간 기록물을 감추고 있어서1일 천만원 청구해도 인용될수 있나요보통 얼마정도 청구하나요
- 민사법률Q. 공무원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문서를갖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답변하면허위공문서 작성죄허위작설 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나요판사가 판단하는것이니 공무집행방해는 안된다는 판례가 있던데 허위공문서도 판사가 판단하는거라 해당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