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명쾌한호박파이
- 형사법률Q. 정보공개 청구에 있는걸 없다고 통지해도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해도 벌금정도만 나오나요공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는데 벌금이라니수십번은 반복해야 실형나오나요공무원은 불법해도 법이 피해가네요
- 민사법률Q. 판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핳수 있는지 ㅇ판사가 피고에게 유리하게 편견을 갖고 추론에 의한 편향된 판결문을 썼는데불법아닌가요피고가 이걸공개했으니 원고가 청구한걸 볼필요없다 피고가 감출이유도 없다 어디에 징계청구할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엘리베이터에서 대표이사를 만났는데밥먹으러 내려갈때 봤는데 밥은 따로먹고 엘리베이터에서 다시 만났는데그냥 가만있었더니 나가면서 툭치는 시늉을 하네요 인사안하냐는 뜻인가요 좀전에 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또 인사하나요
- 민사법률Q.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를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 라고만 하면방문열람을 허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보공개청구가 방문열람이었는데피고가 허위문서를 공개했다고 종결처리하여 소송까지 왔는데 원본을 방문열람하는게 목적인데 방문열람이 판결문에서 인용되려면 청구취지를 어떻게 써야 되나요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방문열람을 허용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라고 쓰면 인정되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점심먹고나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회사대표랑 만났는데 뭐라고 해야하나요좀전에 봤는데 뻘쭘하고할말도 없고 이런경우에 난처하지 않나요주변머리가 없어 뭐라고 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피고가 원심에서 허위문서를 제출했는데항소심에서 다시한번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후에 같은 허위문서를 내면 감정신청해서 원본과 비교하자고 하는게 낫나요 바로 감정신청하는것보다
- 민사법률Q. 감정신청후 실제 감정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원본은 피고가 접속하는 시스템에 들어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목록과 동일한지 비교하는것입니다 단순비교만 하는것이라 기술적인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이런건 결정하는데 얼마걸리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만들어 놓은걸 보고 물어보고 만들라고 하는데퇴근시간되면 퇴근해버리면서밤늦게 까지 하는데 옆에 붙어있으면서 그런소리 하든지세부적인 내용은 알지도 못하면서 간단하게 만들라고만 하는데할줄도 모르면서 관리자 티만 내는 것인가요
- 민사법률Q. 인터넷 상담하는 변호사는 상담만해서실제 변론하는 경우는 없나요 상담료로 먹고 사는것 같은데실제 재판에서 받아주지도 않는 청구를 하라고 상담하고 이론만 알고 상담만 하는 변호사는 실력이 없나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음료담당이 출장가면 음료사놓으라고 해서 사놨더니음료수가 또 도착 그걸갖고 출장가면 사놓으라고 했는데 왜 샀냐고 따지네요남으면 쌓아놓고 주문 안하면 되는걸 이게 따질일인가요 마지막날에도 주문해놨는데 음료담당이 복귀해서 없다고 또 주문해서 다음날 2박스가 도착 음료담당이 내가 하는걸 못믿어서 또주문해놓고 자기가 주문해서 2박스 쌓인건 아무말 안하네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