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수사를 광범위하게 수사 하나요?마약 구매자를 수사하다가 폰에서 1년전에 아청물을 구매한 흔적이 있을 때 판매 했던 판매자도 검거하고 포렌식을 했을 때 영상을 보낸 내역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일 때 명벽한 증거가 없기도 하고 1년전이라 다른 구매자들의 폰에서 삭제 되어 다른 구매자들을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올 가능성도 큰데 구매의사에 대한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것을 찾을 수 없을 때 명백한 증거도 없이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 중 비슷한 금액을 보낸 사람들을 모두 찾아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아청물로 판단 될 가능성이 낮나요?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는 음란물에 등장인물의 발육상태가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을 때 제목이 고딩,고등학생등이 언급 된다고 해서 곧 바로 아청물이라 판단하지 않죠?
- 성범죄법률Q. 이런 식으로 수사 할 가능성은 크지 않죠??????sns에서 ”고등학생 야한 영상 팝니다“같은 아청물로 의심 될 만한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 하여 포렌식을 했지만 구매의사에 대한 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내역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영상이 아청물인지 판단 할수도 없을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큰 증거도 없이 광범위 하게 수사하기엔 무리일 것이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고 계좌 내역과 대화내역에 있는 사람이 아이디를 계좌와 다른 가능성도 크고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불러 수사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크지는 않죠?
- 전기·전자학문Q. 아이폰에서 계정을 로그아웃 한 상태에서 포렌식하면 안 뜨나요아이폰에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아서 로그아웃 한지 몇개월 지난 상태라면 로그아웃 된 계정의 대화내용이 뜨기 어렵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계좌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영장이 발부 되나요?한 사람이 아청물 판매 게시글을 올려 아청물 판매 의심으로 포렌식을 돌렸지만 구매 의사에 대한 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내역이 발견 되지 못했을 때 계좌이체 기록을 통해 수사하려하지만 1년이 넘은 기간이라 이체기록을 볼 수 없어 해당 은행에 영장을 발부 하고 이체기록을 확인 해야 할텐데 영상을 보낸 흔적이 없어서 계좌이체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영장 발부가 어려울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아청물이 인정 되나요????한 고등학생이 sns 게시글에 “음란물 팝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람 접니다“ 라고 올려 경찰이 검거 해서 확인하였는데 그 영상을 확인해보니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 그 고등학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저장하여 판 것인 가능성이 있을것인데 이 때 영상 자체도 아동이라 보기 어렵고 본인인것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아청물로 판단 되기 어렵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당사자를 수사하고 당사자가 자백하면 아청물이 될 수 있다고 답변 받았는데 단순히 영상이 본인이라고 자백 하는 것이 아닌 자백에 신빙성이 있어야 아청물임이 인정되나요?
- 성범죄법률Q. 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다고 했을 때한 고등학생이 sns 게시글에 “음란물 팝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람 접니다“ 라고 올려 경찰이 검거 해서 확인하였는데 그 영상을 확인해보니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 그 고등학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저장하여 판 것인 가능성이 있을것인데 이 때 영상 자체도 아동이라 보기 어렵고 본인인것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아청물로 판단 되기 어렵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아청물로 판단 되기 어렵나요?한 고등학생이 본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다는 게시글을 올려 경찰이 검거 해서 확인하였는데 그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 그 고등학생이 맞는지 명확하지 않고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올라온것을 저장하여 판 것인 가능성이 있을것인데 이 때 영상 자체도 아동이라 보기 어렵고 본인인것이 입증되지 못한다면 아청물로 판단 되기 어렵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추가적 수사나 영장이 발부 될 가능성이 높나요?마약판매자가 검거 되어 포렌식을 진행 했을 때 한채팅내역에 누군가에게 음란물을 받은 내역이 있을 때 음란물을 받은 내역이 있다는 것 만으로 아청물,불촬물이라는 증거나 정황없이 추가적 수사나 영장이 발부 될 가능성이 있나요?
- 전기·전자학문Q. 이런 경우 “아이클라우드 백업” 데이터에 저장 되나요?사파리에서 한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그 기록을 지웠지만 자동백업 기능에 사파리를 포함 한다고 해서 방문 기록 까지 아이클라우드 백업 데이터에 삭제를 해도 남아있나요? 아니면 패스워드 정도만 기록 되는건가요? 동기화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