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이버수사대 인력상 이렇게 까지 해서 검거 할까요?디스코드에서 인터넷에서 알고지낸 지인이 불법 음란물을 보낸 사람을 고소 하려고 하는데 디스코드는 1년전에 탈퇴해서 디스코드 추적을 어렵지만 디스코드 내역에 상대방과 채팅한 내역에 게임에 사용 하는 계정과 비밀번호와 네이버 계정,비밀번호 등이 있을 때 추적 해볼 수는 있겠지만 1년 전 일이고 그 채팅내역에 보낸 계정이 피의자의 계정이 확실하지도 않고 추적하기도 힘들고 추적해서 찾아도 피의자가 탈퇴해서 포렌식으로 찾기도 힘들것인데 이렇게 까지 해서라도 시간을 쓰며 수사 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다른 계정을 발견 했을시 수사 가능성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습니디디스코드에서 상대방이 탈퇴 했고 채팅에는 게임이나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계정을 보낸 내역 있을 때 그 계정을 추적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봤는데 다른 사람의 계정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에 조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 할 수 있다는 것이 계정을 추적 했지만 고소 하려는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 피의자를 찾을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본인의 계정인지 알 수 없을 때도 수사 할 가능성이 큰가요?디스코드에서 지인이 아청물 또는 불촬물 같은 영상을 보내서 고소 하려고 하는데 디스코드를 탈퇴 한지 시간이 많이 지나 추적이 어려운 경우 그 지인과의 채팅 내역에 게임 계정, 네이버 계정등의 계정을 보낸 내역이 있을 때 그 계정이 그 지인의 계정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채팅내역에는 본인 계정을 빌려주겠다, 본인의 계정이다 라는 언급 자체도 없고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 계정일수도 있는데 함부로 그 채팅 내역에 계정들을 추적 할 가능성이 클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런 경우 계정을 추적해 볼 수 있나요?디스코드에서 지인이 아청물 또는 불촬물 같은 영상을 보내서 고소 하려고 하는데 디스코드를 탈퇴 한지 시간이 많이 지나 추적이 어려운 경우 그 지인과의 채팅 내역에 게임 계정, 네이버 계정등의 계정을 보낸 내역이 있을 때 그 계정이 그 지인의 계정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함부러 그 채팅 내역에 계정들을 추적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계정을 추적 한다 해도 찾아 내기 쉽나요?
- 전기·전자학문Q. 이럴 경우 잡기 어렵다는데 맞나요???누군가 디스코드로 불법 촬영물을 내 계정으로 영상을 보내서 고소 하려고 보니 탈퇴한지 1년이 넘은 계정 일 때 추적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디스코드 탈퇴 추적 어렵나요????누군가 디스코드로 불법 촬영물을 내 계정으로 영상을 보내서 고소 하려고 보니 탈퇴한지 1년이 넘은 계정 일 때 추적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영상,링크를 보내는 것도 아닌 서버 초대도 음란물 유포 인가요?디스코드에 음란물이 올라오는 서버가 있고 디스코드에는 자신이 들어가있는 서버에 친구 추가 되어있는 사람에게 서버에 초대를 할 수 있는데 초대를 했을 경우 음란물 유포죄인가요?
- 성범죄법률Q. 디스코드 서버에 초대 하면 음란물 유포죄인가요?디스코드에 음란물이 올라오는 서버가 있고 디스코드에는 자신이 들어가있는 서버에 친구 추가 되어있는 사람에게 서버에 초대를 할 수 있는데 초대를 했을 경우 음란물 유포죄인가요?
- 성범죄법률Q. 압수수색 본인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휴대폰으로 불법 음란물을 소지 했을 때 경찰이 피의자의 집에 찾아가 휴대폰 컴퓨터 등을 압수 할 것인데 이 때 피의자 본인의 소유품만 압수 할 수 있고 다른 가족들의 물건등은 압수 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피의자의 폰인 것인지 가족의 폰인지 어떻게 알고 압수 하나요? 컴퓨터가 피의자 방에1개,안방에 다른 가족의 컴퓨터가1개가 각 있을 때 가족의 소유물을 피의자 물품이라고 하며 압수 할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진술만으로 소환이 가능 한가요????2023년도에 불법 음란물을 팔다가 중단 후1년만인 2024년도에 다시 팔다가 2024년에 팔던 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을때 2023년도에 팔았던 흔적은 너무 오래지나서 사라져 있고 2024년에 팔았던 흔적만 있는 상황 일 때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2023년에도 판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 피의자의 계좌를 통해 2023년에 돈을 보낸 사람들을 모두 불러 증거가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계좌내역만으로 조사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피의자로 조사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피의자 조사 말고도 일반적으로 소환하기 어려운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