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볶음밥

볶음밥

디스코드 서버에 초대 하면 음란물 유포죄인가요?

디스코드에 음란물이 올라오는 서버가 있고 디스코드에는 자신이 들어가있는 서버에 친구 추가 되어있는 사람에게 서버에 초대를 할 수 있는데 초대를 했을 경우 음란물 유포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음란물 유포로 처벌한 판례를 고려할 때 디스코드 서버의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만으로는 음란물의 전시나 유포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