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성범죄법률Q. 아청물에 성립 될 수 있나요?????sns 게시물에 ”중딩 때 야한영상 팝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오면 노출을 하지않고 그냥 춤을 추는 영상일수도 있고 음란물이라는 증거는 없는데 아청물에 포함되고 수사가 될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인스타그램 아청물 사례가 많나요??트위터나 텔레그램 아청물 사례는 들어본거 같은데 인스타그램은 아청물 사례를 못 들어 본 거 같아서 인스타그램에서 아청물로 인한 처벌 사례가 객관적으로 많나요?
- 성범죄법률Q. Sns에서 음란물 판매 신고하려면 증거가 얼마나 필요하나요? 수사가 진행될까요?sns에서 한 고등학생 본인이,본인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목격 후 신고 할 때 증거가 얼마나 필요하나요 영상을 팔 때 게시물에는 ㅈㅇ 영상 팝니다 이런식의 제목 입니다 프로필에는 나이가 따로 적혀있지 않았지만 고등학생으로 추정 된다고 신고 하면 수사가 진행되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 기준이 명백히 아동•청소년 처럼 보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판단 할 수 있나요?아청물 기준이 명백히 아동•청소년 처럼 보여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판단 할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트위터나 인스타에 아청물을 파는 사람을 발견 했을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나요?트위터나 인스타에 아청물을 파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나요 예를 들어 게시물 제목에 “영상 팝니다”라고만 적혀있고 그걸 발견해서 신고를 한 사람은 아청물이라 주장 할 때 도 수사를 진행하나요?
- 성범죄법률Q. 이것도 아청물에 성립 될 수 있나요??인스타나 트위터에서 본인의 음란물을 파는 사람이 프로필에 학교 다녀온 얘기나 07 등 자신의 나이를 짐작 할 수 있는 게시물을 써놓았지만 그 사람이 파는 음란물에 모습이나 내용으로는 아동•청소년인지 명백하게 단정지을 수 없을 때는 아청물에 성립되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물에 성립되려면 명백히 아동•청소년 처럼 보여야 한다는데 영상에 나오는 사람에 고등학생이고 아동이라 입증 될게 없다면 아청물이 아닌가요?수사 중 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고등학생이라 밝혀졌지만 영상에서는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 볼 수 없다면 아청물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걸 산 사람은 처벌 받나요?
- 성범죄법률Q. 고등학생이 본인의 음란 영상을 파는 것은 처벌 행위 인가요?인스타그램에서 고등학생으로 추정 되는 사람이 음란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란물을 팔겠다는 게시물을 제3자가 캡쳐 한 후 신고를하면 수사가 진행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