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본인의 음란 영상을 파는 것은 처벌 행위 인가요?

Question

인스타그램에서 고등학생으로 추정 되는 사람이 음란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란물을 팔겠다는 게시물을 제3자가 캡쳐 한 후 신고를하면 수사가 진행 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유포죄가 적용되므로 명백히 범죄이며, 본인의 영상을 판매하는 것 역시 범죄행위입니다. 신고가 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