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밥
- 성범죄법률Q. 영상을 보내는것이 아닌 말 그대로 판매글을 찍어보내는 것인데 음란물 유포죄인가요?음란 영상 중 한 장면을 캡쳐하여 중요 부위를 모자이크나 합성으로 가린 뒤 Sns에 “모자이크 없는 원본 영상 팝니다" 라고 하여 영상 장면 중 한 장면을 캡쳐 한 사진에 중요 부위, 관계 행위를 모자이크로 가린 것을 사진으로 게시글에 첨부해 판매글이라고 올렸을 때 그 게시물을 보고 구매 하려는 사람이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여 구매 의사를 전하였을 때 판매자가 어떤 영상을 원하냐고 물어봐서 그 게시글을 캡쳐 하여 게시글에 올라온 모자이크된 사진의 원본 영상을 원한다고 보냈을 때 그것을 판매자에게 보낸 것으로 음란물 유포죄인가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음란뭉 유포죄가 될 가능성이 높나요?음란 영상 중 한 장면을 캡쳐하여 중요 부위를 모자이크나 합성으로 가린 뒤 Sns에 “모자이크 없는 원본 영상 팝니다" 라고 하여 영상 장면 중 한 장면을 캡쳐 한 사진에 중요 부위, 관계 행위를 모자이크로 가린 것을 사진으로 게시글에 첨부해 판매글이라고 올렸을 때 그 게시물을 본 제 3자가 판매글을 캡쳐하여 누군가에게 보냈을 때 그 모자이크한 판매글을 남에게 보낸것 만으로도 음란물 유포죄가 될 가능성이 높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음란물 유포죄인가요???음란 영상 중 한 장면을 캡쳐하여 중요 부위를 모자이크나 합성으로 가린 뒤 sns에 "모자이크 없는 원본 영상 팝니다" 라고 하여 영상 장면 중 한 장면을 캡쳐 한 사진에 중요 부위, 관계 행위를 모자이크로 가린 것을 사진으로 게시글에 첨부해 판매글이라고 올렸을 때 그 게시물을 본 제 3자가 판매글을 캡쳐하여 누군가에게 보냈을 때 그 모자이크한 판매글을 남에게 보낸것 만으로도 음란물 유포죄가 되나 요?
- 축구·풋살스포츠·운동Q. 음바페가 야말 나이 때 더 잘했나요??음바페가 야말 나이 때 지금 야말 보다 잘했나요?? 아니면 지금 야말이 더 잘하나요? 음바페가 언제 부터 월드클래스 선수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축구·풋살스포츠·운동Q. 호날두 메시 누가 더 기록만 봤을 때 대단한가요호날두 메시 둘 중 기록으로만 따지면 누가 더 대단힌가요? 챔스,발롱도르,골,어시 등 다 포함했을 때 누가 더 대단한 선수 인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수사가 힘들다고 답변 받았는데 맞나요?아청물,불촬물 판매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영상을 판매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거했지만 포렌식을 해보니 영상을 판 내역도 없고 대화내역도 없고 영상이 불법적인 영상인지 판단도 못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계좌이체기록을 토대로 수사 하기 어렵다고 답변 받았는데 맞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여야 아청물로 판단 될 가능성이 높나요?교복 음란물이 아청물로 인정 되려면 고등학생에서 성인 정도로 보이는 애매한 정도는 명백히 아동으로 보이기는 힘들기 때문에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로 명백히 아동으로 보일만해여 아청물로 인정 될 가능성이 높죠?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워지나요? (수정마약 구매자를 수사하다가 폰에서 1년전에 아청물을 구매하여 영상을 받은 내역이 있을 때 판매 했던 판매자도 검거하고 포렌식을 했을 때 영상을 보낸 내역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일 때 이미 검거된 구매자에 대한 증거만 있고 다른 구매자들에게 아청물을 팔았는지 다른 성인물을 팔았는지도 모를것인데 이럴 경우명백한 증거가 없기도 하고 1년전이라 다른 구매자들의 폰에서 삭제 되어 다른 구매자들을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올 가능성도 큰데 구매의사에 대한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것을 찾을 수 없을 때 명백한 증거도 없이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 중 비슷한 금액을 보낸 사람들을 모두 찾아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수사를 광범위하게 수사 하나요?마약 구매자를 수사하다가 폰에서 1년전에 아청물을 구매한 흔적이 있을 때 판매 했던 판매자도 검거하고 포렌식을 했을 때 영상을 보낸 내역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일 때 명벽한 증거가 없기도 하고 1년전이라 다른 구매자들의 폰에서 삭제 되어 다른 구매자들을 포렌식을 해도 안 나올 가능성도 큰데 구매의사에 대한대화내용만 있고 영상을 보낸 것을 찾을 수 없을 때 명백한 증거도 없이 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 중 비슷한 금액을 보낸 사람들을 모두 찾아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럴 경우 아청물로 판단 될 가능성이 낮나요?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는 음란물에 등장인물의 발육상태가 명백히 아동•청소년이라고 볼 수 없을 때 제목이 고딩,고등학생등이 언급 된다고 해서 곧 바로 아청물이라 판단하지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