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수사가 힘들다고 답변 받았는데 맞나요?

Question

아청물,불촬물 판매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영상을 판매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거했지만 포렌식을 해보니 영상을 판 내역도 없고 대화내역도 없고 영상이 불법적인 영상인지 판단도 못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계좌이체기록을 토대로 수사 하기 어렵다고 답변 받았는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가 수사진행이 어렵다는 가정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일 정도로 수사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계좌이체내역이나 게시글 외에 어떤 증거자료도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자료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