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핫한김말이
- 의료법률Q.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 단점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제가 척추염 진단을 받아서병원에서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해주셨는데,몇몇 환자들 중에서는 산정특례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이유가 무엇일까요?혹시 나중에 보험 가입 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만약 산정특례 대상자 등록을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 및 수사 절차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현재 저는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경찰에서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수사 중 피의자가 특정 되면 합의는 언제 하는 건가요?만약 고소인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합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었을 경우피의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고소인은 그걸 언제쯤 알 수 있게 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유동 아이피는 추적을 할 수가 없나요?경찰에서 익명 게시판의 작성자에 대해서 수사 중인데통신사에 해당 아이피를 보내주고 사용자를 문의했더니,유동 IP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하시네요.유동 IP라는 답변 말고는 더 알아낼 수 있는 자료가 없나요...?그 유동 IP가 어떤 주소의 어떤 통신기기에서 사용되었는지는 알기 어려운 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경찰에서 고소 취하장을 써달라고 하는데.익명 게시판에서 악성게시물을 남긴 사람을 고소했는데유동 아이피라서 잡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수사관님께서는 이대로 계속 수사를 해도 가해자를 잡기 힘들 것이고,어차피 수사가 중지될 것이기 때문에제가 고소 취하장을 쓰는 게 나을 거 같다고 하시면서 양식을 보내주셨어요.이렇게 범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고소인이 고소 취하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유동IP가 쉽게 말하면 와이파이 같은 건가요?익명 게시판에 악성글을 쓴 사람이 유동 ip를 사용했다면,찾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유동 ip가 어떤 건가요?유동 아이피 쓰는 사람들은 다 못 잡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악성글 작성자를 고소했는데악성글 작성자(피고소인)의 ip 추적을 위해서,익명게시판을 운영 중인 관리자에게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데관리자의 연락처가 따로 없고 네이버 메일만 있는 경우이 경우엔 수사관께서 네이버 측에 영장 발부하여서해당 익명게시판 관리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야 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영장 발부해야 하는데 연락처가 없을 때익명 게시판에서 수년 동안 모욕성 글에 시달렸고,얼마 전에 고소를 했습니다.고소를 하고 나서익명 게시판을 훑어보니까사이트 내에 고객센터라든지, 연락처 같은 것이 따로 없고메일 주소 하나만 있더라구요.메일로도 영장을 보낼 수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특정 번호를 차단한 사람이 해당 폰을 해지하고 폰 번호를 변경했을 경우010 000 이라는 번호를 쓰는 사람에게 차단을 당했는데,만약 그 사람이 핸드폰을 해지하고 다른 번호로 바꾼 뒤다른 사람이 해당 번호의 주인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이렇게 해당 번호의 명의자가 바뀌었을 경우에,당초에 차단 당했던 사람이 010 0000 라는 번호에 전화를 걸면신호가 가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변호사님들 고소장 쓰실 때 보통 몇 장 정도 작성하시나요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해서 고소장 작성 중이고고소장 자체는 9~10장 내외인데증거 자료까지 첨부하니까 한 사람당 40장이 넘어가네요 ㅜㅠㅜ
- 명예훼손·모욕법률Q. 동일 사건,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고소장 작성 방법안녕하세요.저는 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불상의 사람들의 모욕성 게시물로 수차례 괴롭힘을 받았고,현재 법적 조치를 준비 중입니다.피고소인이 대략 10명 정도 되는데요,고소장을 쓰려고 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문의를 해보니어차피 고소장을 접수하면 피고소인별로 사건을 다 나누어 진행하기 때문에피고소인 한 명당 고소장 하나씩 쓰는 게 좋을 거라고 하시더라구요.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위 사진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고소장 양식을 대충 옮겨온 것인데요.피고소인마다 커뮤니티에서 사용한 닉네임이 다르고,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피고소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적는 부분 (빨간색 박스)는 고소장마다 내용이 상이하지만이게 왜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그 성립의 근거를 설명하는 부분과(특정성, 공연성이 왜 성립될 수 밖에 없는지 설명하고 증거를 첨부하는 부분)고소이유 (고소인이 얼마나 오랜 시간 모욕성 글에 시달려왔는지, 왜 법적 조치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에 대한 내용은 고소장마다 다 동일하게 작성하고 있어요.파란 박스 부분이 고소장마다 동일하게 작성되어도 괜찮을까요?혹시나 수사하시는 입장에서 고소장을 대충 썼다고 생각하시거나,심각성이 미비하게 보여질까봐 우려됩니다.고소장을 한 달 넘게 작성하고 있어서, 한 번 작성할 때 제대로 하고 싶은데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