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젊은블랙베리
- 형사법률Q. 항소 기각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항소는 기각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1심판결 그대로는 유지된다눈 거죠? 1심판결 집행유예는 항소 기가판결난 후 부터 시작인건가용?
- 형사법률Q. 이미 1심판결이 났습니다 항소심 재판중항소심에서 반성문을 내도 항소심에서 1심판결보다 낮아지는데 영향을 줄까요?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대측 변호사가 참고자료를 냈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떤것을 낼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어제 재판 했는데 사건번호 조회하니 검사측 항소 재판이 10분만에 끝남형량이 줄어들수도 있는 건가요?아님 유지 될수도 있나요?변론 재판이 빨리 끝날수도있나요?바로 다음 재판이 바로 선고기일인데 왜그런걸까요?ㅠㅠ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민사소송중에 같이진행중인 형사사건에서 열람복사하는 이유가 뭔가요?형사사건으로 인해 민사사건까지 가해자가 저희측 보험사랑 재판을하고있는데 민사사건 진행중 피해자 형사사건에 열람복사 신청서를 냈는데 형사사건때 냈던 증거 때문일수도 있나요?
- 민사법률Q. 형사사건 이후 민사소송 시 가해자 SNS형사사건 판결이후 민사소송시 상대가 SNS에 놀러다니고 술 먹고 다닌 모은 증거를 제출하면 유리할까요?아님 형사사건 진행중일때만 유리한가요?
- 형사법률Q. 항소 후 피고인 주장할때에 유리하나요?저희 검사측이 항소했습니다저는 형사사건 피해자구요건강회복후 항소 재판에서 피고인이피해자가 술이나 담배 등 이런걸 할정도로 여가 생활을 잘 하며 일상생활을 잘 하고있다는 증거를 주장하면서 가지고 오면감형이 될 가능성도 있나요?형사합의는 일절 한 적 없습니다
- 형사법률Q. 항소장을 검사가 낸 이후에 열람복사신청을 했는데 복사는 하지 않았습니다제목처럼 전체다 복사하려니 판사님이 애매하다고 하여서 저가 안한다고 재판부에게 말씀 드렸습니다검사님한테는 재판기록열람 통지서가 날라갔는데원래는 안 날라갔는데 항소장 낸 이후에 날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항소와는 연관이 있을까요?
- 형사법률Q. 피해자가 재판기록 열람을 일체 다 보고싶은데 방법이 없나요?재판은 이미 판결선고 까지 끝난 상태입니다재판을 진행할때의 있었던 기록을 다 보고 싶은ㄷ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재판열람 기록 신청서에 복사할 부분에 뭐라고 적어야 기록일체를 다 볼수있나요?
- 형사법률Q. 2차 공판 하루전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되려면 며칠정도 소요되나요?2차 공판 하루전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되려면 며칠정도 소요되나요?선고기일은 잡혔습니다공소장변경이 허가되면 재판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요?
- 형사법률Q. 2차 공판 하루 전 공소장변경신청함.2차 공판 하루 전 공소장변경신청을 검사님이 했는데 사건 조회해보니 선고기일 잡혔는데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가 안돼서 바로 선고기일 잡힌건가요??저가 신청한거랑 허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