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확고한셰퍼드
- 폭행·협박법률Q. 협박죄 성립요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퇴사한 회사의 대표가 자꾸 연락와서 현 직장 찾아오겠다고 합니다해악을 목적으로 발언한 건 없지만 찾아오지말고 연락을 하지 말라는 거부에도 계속 제 현 직장에 찾아와서 인사담당자를 뵙고 말씀 드리겠다 합니다협박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 (공연성) / 인격모독죄 고소시 죄 성립이 가능할까요?핸드폰 광고 사이트를 보고 핸드폰 구매 신청을 했고 제휴카드를 안 한다고 하니 군대를 안 다녀와서 그렇다느니 (본인이 여자라서) 뇌가 없다, ㅅ ㅂ 련 돼지 멱따는 소리 하지마라, 욕설, 비난을 18분 이상 퍼부었습니다 저는 욕설을 하지 않았고 녹음본이 있으며 동료들이 함께 들었는데 고소시 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 일이 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전철 타기 전 벤치에 앉아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제 짐을 치우고 그 자리에 앉더라구요 그래서 말 해주셨음 비켜드렸을텐데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냐니까 노발대발 화를 내고 닥치라고 비속어를 섞어가며 교육 잘못 받았다느니 애미애비가 불쌍하다느니 욕을 하시더라구요 (흔한 욕설이 아닌 말씀이 거치셨어요 주둥아리 닥쳐라 이런식)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놨고 다른 사람들도 아줌마 보고 그만하라고 말렸는데 전철에 타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될까요? 제3자인 5명 이상이 들었습니다
- 형사법률Q. 안녕하세요 현재 피고인 조사중입니다국선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국선변호사님이 20일 폐업 후 오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대법원 파기환송된 사건이고 오늘 첫 기일인데 양형자료 및 사건 관련 제출 서류들 확인이 불가능합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건을 혼자 진행해야 되나요?국선변호사를 오늘 다시 선임해야되나요? 오늘 변론 기일 후 선고기일이 잡힐 예정이었는데,,, 아무런 도움없이 혼자 사건 진행하게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 합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24년 1월부터 25년 3월26일까지 근무 후 자발적 퇴사로 회사를 그만 둔 후 25년도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재취업한 회사에서 수습으로 근무중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간을 합쳐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이 5/20~5/30 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크리스마스 근무 휴가 지급 기준이 궁금해요22일 11시~20시23일, 24일 오전 5시 반 부터 밤 22시 반 까지 25일 11시부터 22시반 까지 26,27일 13시 반 부터 22시 반 까지 총 6일 근무하였습니다 제 근로계약기준은 주 5일 근무, 월 20시간이 포함되어있는 포괄임금제 이며 크리스마스가 있는 주에 66.5시간을 근무 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 근무 때 지급 받아야할 연장수당, 대휴, 휴무 갯수가 궁금하고 주 52시간을 넘은건 이번이 처음인데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