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신있는여우
- 성범죄법률Q. 협박에 합의금에 답변부탁드립니다.성추행하였으니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저는 추행사실이없다고 말을하였으나 성추행은 전과.교도소에 간다며 용서구하고합의를 보라며 상대측 친구들이 말을 하더군요.결국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만 신고 하지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제폰으로 합의를 여자애 친구들이 합의를 보았습니다.결국 사건으로 커져 재판까지 갔습니다.저는 대학교도 자퇴를 하게되었고 너무나 억울해 금품갈최로 신고를 하였으나합의금은 갈취가 아니라며 불송치 처분이였습니다.죄를 지어서 합의금 준것도 아닌데 왜 공갈.협박.갈취가 아닌긴요?여자애 (만16세 고2) 친구들이 합의금 받으면 나눠갖자 라는 증거.제가 추행사실을인정하지않았다는 메세지를 피해측도 알고 있습니다.진짜 합의금 명목으로 줬으면 죄가 성립 안되나요?
- 형사법률Q. 대법원에 추가증거를 제출해도 될까요?무협의로 대법원까지 진행중입니다.피의자의 증거가 허위임을 밝힐 서류가 있다면 재판전에 보내도 될까요?진짜 억울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공판기일후 선고기일은 언제되나요?1심무죄에 검사항소를 하였습니다.의무적인 항소라며 증거.항소이유도 1심과 똑같은 내용입니다.질문입니다.공판일에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공판당일에 선고까지 확정되는지아니면 선고기일을 다시배정받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선고기일은 공판후 몇일이 걸리는지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특수협박.특수갈취에 질문드립니다.3명이 공갈.협박.갈취를 하였습니다.경찰조사때 2명은 불송치였고 1명은 송치였습니다.하지만 재판 후 2명역시 협박에의한 합의금갈취로 인정 되었습니다.공갈.협박.갈취에 질문입니다.특수공갈.특수협박.특수갈취는 몇명이상 되어야 신고가능한지?단순 협박.갈취 처벌 받은 대상자는 특수협박.갈취 처분을 받지못하나요?
- 형사법률Q. 무고.위증 으로 고소를 할려고하는데요..성추행 재판서 무죄판결 받았습니다.무고.위증 등으로 고소를 할려는데 군입대가 코앞이라 고소를 하고 군대를가도되는지요?그리고 고소 상대자는 만 18세 입니다.처벌수준은 어느정도인지 알려 주세요...
- 민사법률Q. 미성년자사건이 시간이지나 성인이되면 처벌은?미성년자가 무고.위증죄를 저질러 고소를하였습니다.시간이 지나 성인이되었으면 처벌은 성인처벌인가요 아님 미성년자 처벌인가요?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범죄가 재판기한중성인이되면아청법으로 재판중인데 피해자가 미성년자 입니다.재판기한중에 현재 피해자는 성인이 되었고요.재판결과 무죄판결에 무고.위증으로 고소를 할려고하는데 처벌은 미성년자처벌받나요 아님 성인 처벌을 받나요?(현재는 만19세 입니다)또한 민사는 미성년자에게 해야는지 아님 보호자에게 해야는지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공동주거침입에 질물드립니다...피해자와가해자는 아는지인입니다.처음엔 집들이겸 초대하였고 두번짼 주인허락없이 창문으로 들어왔으며세번짼 집구할때까지 지내게 달라며 부탁을하여 허락하였습니다.무단주거침입 즉 두번째 주거입주에 가해자를 신고하였지만 경찰은 앞선말에 허락하였다는 이유로 불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무협의.재정신청 역시 기각 되었습니다.이일로 피해자는 추행죄로 재판중입니다.최초 사건.범죄가 침입하지않았다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것이고 가해자가 일면식도없는 여자를 그것도 창문으로 들어온게 잘못이 아니면 도대체 피해자의 억울함은 어떻게 하소연해야합니까?하루아침에 전과자가 되버린 피해자는 직장도잃고 결혼할여자와 헤어지고 변호사비용도 많이들었고 삶의희망이 사라졌습니다.
- 민사법률Q. 즉시항고장을 써야되는데 가해자측의 진술.증거를 모릅니다.이의싡청.항소장.재정신청 전부 기각되었습니다.가해자측의 진술.증거자료 모릅니다.즉시항고장을 써라는데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합니다.진술서에 타당한증거자료도 제출하였지만 계속 증거부족이라네요.사선변호사를 선임해서 항고장을 써라는데 그비용도 부담되고항소해봤자 기각된다고만하는 법률상담만 들었습니다.이사건이 기각되면 유죄판결인데 어떤방법이나 항고장 써주시는곳좀알려주세요.1월2일까지 작성해야는데 도와주세요.
- 형사법률Q. 재정신청까지 기간되었습니다. 이젠 어떤방법이있을까요?재정신청까지 기각되었습니다.답답하고 억울하고 가해자들의 모의한 증거까지 제출하였습니다.근데도 기각이네요.재항고는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한답니다.지금까지 재판비용만 1억넘었습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