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사건이 시간이지나 성인이되면 처벌은?

Question

미성년자가 무고.위증죄를 저질러 고소를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성인이되었으면 처벌은 성인처벌인가요 아님 미성년자 처벌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되면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임을 양형으로 고려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은 이후 성인이 되어 고소당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의 적용여부는 판결선고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바, 성인이 되었다면 성인으로서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