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완벽그자체인콩국수
- 형사법률Q. 중고 판매, 사기죄 받기 어려울까요?A는 제품 판매자로부터 B급 상품 + 기본 구성품이 없는 제품을 저렴히 구매.A는 해당 제품을 사용 후 중고로 판매.판매 글에는 아무런 내용 기재하지 않고 사진만 첨부함.B는 기본 구성품이 포함된 사용하던 정상 제품으로 오인 후 구매 -> 물건 받은 후 중고 판매자한테 얘기했으나A : 몰랐다(기본 구성품이 있는지), 택배비 B가 부담하면 환불해주겠다 B : 고지안한 네 잘못이니 택배비도 니가 내야 맞다가 해결이 안되서 고소하게 됐습니다.대화 상으로도 별 말 안하고 바로 거래한지라 적극적으로 오인시키려는 기망 의사 같은 건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상대는 B급 + 기본 구성품 누락이 된 상품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대화 상으로 확신하는게 아닌 중고 판매자의 구매 당시 정황을 찾아냈습니다.)A가 제품 구매 당시 B급인 것, 기본 구성품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첨부 했으나경찰 고소 -> 검찰에 이의신청까지 한걸론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나왔습니다.기본 구성품 부존재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형사에선 인정이 안될까요?항고 해도 의미 없을까요?(새로운 증거는 없습니다. 중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주장하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사기 적용이 가능할지 질문합니다 - 항고A는 제품 판매자로부터 B급 상품 + 기본 구성품이 없는 제품을 저렴히 구매.A는 제품을 사용 후 중고로 판매.판매 글에는 아무런 내용 기재하지 않고 사진만 첨부함.B는 기본 구성품이 포함된 제품으로 오인 후 구매 -> 물건 받은 후 중고 판매자한테 얘기했으나A : 몰랐다(기본 구성품이 있는지), 택배비 B가 부담하면 환불해주겠다 B : 고지안한 네 잘못이니 택배비도 니가 내야 맞다가 해결이 안되서 고소하게 됐습니다.A가 제품 구매 당시 B급인 것, 기본 구성품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을 첨부 했으나경찰 고소 및 검찰에 이의신청까지 한걸론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 나왔습니다항고 해도 의미 없을까요?(새로운 증거는 없습니다. 중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주장하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항고장 제출 방법에 대해 문의 합니다.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고자 하는데,항고장을 해당 검찰청에 제출해야한다는데 맞나요?온라인으론 불가한지해당 검찰청이 상대방 주거지로 된지라 먼데 팩스는 어려울까요?(우편은 30일 내 기한이 안될 거 같아요)그 마저도 안된다면 가까운 검찰청은 안되는지여쭤봅니다
- 민사법률Q. 민사 위자료 청구 / 진단서 문의 합니다소액 사기당했습니다(15만원).피해자가 또 있으며(현재 1분과 연락 중, 또 사기치고 있는 글 확인),괘씸해서 위자료 청구까지 하려고 합니다.(형사 고소도 같이 접수 예정)증상은 없지만 병원 진단서를 끊어두는게 도움 될까요?현실적으로 어느정도 청구하는게 맞는지,또 변호사 섭외 시 변호사 비용도 피고에게 청구 가능한지여쭤봅니다.
- 민사법률Q. 민사 - 조정기일 없이 변론기일 / 변론기일 일정 변경민사 소송 진행 중 입니다보통은 변론기일 전에 조정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조정 없이 바로 변론이 잡히기도 하나요?이유가 무엇일까요?그리고 변론기일자에 잡혀있는 일이 있는데(프리랜서)이 경우에도 일정 변경 요청해볼 수 있을까요?소송 비용이 크지 않아서 혼자 진행 중인데변호사 없이도 많이 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