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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Q. 도주치상 검사 1년6월 구형,, 합의필요할까요?도주치상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방금 검사가 구형을 했구요. 1년 6월 나왔습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벌금 낼 돈 없어요..사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차대차 사고로 두 차량 모두 전손되었습니다.민사합의 완료했습니다. (대인 400 + 대물 400)상대방은 전치 2~3주정도 나왔습니다.보험접수는 당일했고 사고 후 8시간 뒤에 경찰에 전화해서 자수했습니다. 바로 피해자에게 사과 후 방문 합의를 시도했으나, 불발. 민사합의만 됐어요.음주 무혐의,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로 구공판 열렸습니다. 경찰조사를 잘 받아, 검찰 조사 없이 구공판 엶양형자료로 대학장학금이력,전역증,년간대리운전이용내역(약70회), 반성문, 탄원서, 재직증명서, 부모님건강상태 등 제출했습니다.초범이며, 만29세, 민사합의완료, 형사합의안함,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에 형사합의 안하면 엄벌탄원서 쓴다고 했지만 했는지 모름.법원에서는 민사합의 여부, 형사합의 여부를 물었고, 두 달뒤 선고 전까지 합의할거면 하고 미리 달라고 판사님이 그러시더라구요.검사 1년6개월 구형, 지금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형은 진짜 안됩니다
- 형사법률Q. 구공판 열리면 피해자한테도 연락오나요?구공판 열리면 기일이 피해자한테도 연락오나요?재판 끝나면 끝났는지도 연락오나요?검사가 얼마 구형했는데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도 연락오나요?
- 형사법률Q. 도주치상 구공판 실형 선고될까요??도주치상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차대차 사고로 두 차량 모두 전손되었습니다.민사합의 완료했습니다. (대인 400 + 대물 400)상대방은 전치 2~3주정도 나왔습니다.보험접수는 당일했고 사고 후 8시간 뒤에 경찰에 전화해서 자수했습니다. 바로 피해자에게 사과 후 방문 합의를 시도했으나, 불발. 민사합의만 됐어요.음주 무혐의,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로 구공판 열렸습니다. 경찰조사를 잘 받아, 검찰 조사 없이 구공판 엶양형자료로 대학장학금이력,전역증,년간대리운전이용내역(약70회), 반성문, 탄원서, 재직증명서, 부모님건강상태 등 제출했습니다.초범이며, 만29세, 민사합의완료, 형사합의안함,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에 형사합의 안하면 엄벌탄원서 쓴다고 했지만 했는지 모르겠음,피해자가 제시금액으로 합의 안할거면 연락하지말라고해서 한달간 연락 후 두달간 연락안함내일 구공판 열림,실형 가능성있으면 공탁 200만원정도 할려고합니다. 내일 구공판 열리는데 어떤 액션을 취해야할까요?실형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될까요?
- 교통사고법률Q. 검찰 조사 없이 구공판.. 법정구속여부도주치상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상대방은 전치 2주에 390만원손괴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일 경찰에 전화해서 시인했고, 당일 보험 접수해서 대인대물 모두 처리되었습니다.음주사고는 아니고 단순 도주치상 + 사고후 미조치입니다. 초범이고 범행이력 없습니다. 나이는 20대후반이고 사회 초년생입니다. 민사합의는 했지만 형사합의는 제시금액이 커서 못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범행사실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 조사 없이 구공판 열리면 법정구속될까 걱정입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전손 차량가액금 수익자 변경 가능한지피보험자가 아버지인데, 차량은 공동명의입니다.차량 전손으로 차량가액만큼 돈 들어오는데, 제명의 통장으로 보험금 못 들어오나요?
- 형사법률Q. 형사합의금이 적어 엄벌탄원서로 협박뺑소니사고로인해 형사사건으로 검찰송치되었습니다.경찰에 당일 자수하고 상대방 대인대물 접수 후 일주일내로 민사합의해드렸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2주 정도됩니다. 전과없고 초범이고 음주뺑소니 아닙니다. 사죄를 드리고 선처를 구하는게 제 선에서 할 처리 할 수 없는 형사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오백만원정도요, 삼백만원에 합의하자고 선처 구하는데 안되네요. 이번 주까지 돈 마련해서 합의 안하면 엄벌탄원서를 낸다고 협박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해야할까요?
- 철학학문Q. 만세력 좀 봐주세요. 요즘 안좋을 일이 너무 많네요사진 첨부드려요만세력 어플로 확인했는데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전문가분들의 도움을 좀 부탁드립다.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도주치상 처벌수준과 기소유예 여부는?사고나기 7시간전 소주 반병을 먹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자수했고 술먹었다고 말했으나, 행적조사로 음주는 아닌걸로 풀려났는데 뺑소니 혐의는 맞아요.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못 했어요.사고 당일 경찰 자수 후 사과와 함께 보험 접수해서 상대방 대인대물 보상금 지급까지 완료됐고 사고정도는 상대차와 제차는 전손처리 되었습니다. 상대는 전치2주에 12급상해(경요추염좌)를 입었고, 한방병원에서 5일간 입원 후 원만한 대인 합의 후 퇴원했습니다.저는 음주나 교통 포함 모든 전과 없고 사회 초년생 초범입니다. 술먹으면 항상 대리불러서 대리부른 기록도 많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민사합의는 완료되었는데 형사합의를 못 했습니다. 형사합의 못 할 시 받을 최고 처벌과 최소 처벌을 경험으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두 차량 모두 전손인데 기소유예는 희박하겠죠?
- 형사법률Q. 뺑소니 형사합의 시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사고나기 7시간전 소주 반병을 먹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갖길에 차를 세웠고 얘기를 하려다가 사람들이 몰려와서 무서워서 뛰어서 도망갔어요. 자수했고 술먹었다고 말했으나, 행적조사로 음주는 아닌걸로 풀려났는데 뺑소니 혐의는 맞아요.사고 후 10시간 뒤 경찰에 전화해서 자수 후 사과와 함께 보험 접수해서 상대방 대인대물 보상금 지급까지 완료됐고 사고정도는 상대차와 제차는 전손처리 되었습니다. 상대는 전치2주 정도 경요추염좌 상해를 입었고, 한방병원에서 5일간 입원 후 원만한 대인 합의 후 퇴원했습니다. 병원비 250에 향후 치료비 200 줬습니다.저는 음주나 교통 포함 모든 전과 없고 사회 초년생 초범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민사합의는 완료되었는데 형사합의를 못 했습니다. 형사합의금 300에 했으나, 상대방은 얼마인지 제시하지 않고 낮다고만 합니다.형사합의를 안하고 공탁을 넣어도 벌금형이 나올까요? 형사합의시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면허는 4년 취소겠죠?
- 형사법률Q. 도주치상 경요추염좌 2주진단 형사합의금사고나기 7시간전 소주 반병을 먹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갖길에 차를 세웠고 얘기를 하려다가 사람들이 몰려와서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자수했고 술먹었다고 말했으나, 행적조사로 음주는 아닌걸로 풀려났는데 뺑소니 혐의는 맞아요. 상대방과 형사합의를 못 했어요.사고 당일 경찰 자수 후 사과와 함께 보험 접수해서 상대방 대인대물 보상금 지급까지 완료됐고 사고정도는 상대차와 제차는 전손처리 되었습니다. 상대는 전치2주 정도 경요추염좌 상해를 입었고, 한방병원에서 5일간 입원 후 원만한 대인 합의 후 퇴원했습니다.저는 음주나 교통 포함 모든 전과 없고 사회 초년생 초범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민사합의는 완료되었는데 형사합의를 못 했습니다.형사합의 못 할 시 처벌 수위와 형사합의금 최대 최소 및 평균정도를 선생님들 경험을 통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