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없이 구공판.. 법정구속여부

Question

도주치상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2주에 390만원손괴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일 경찰에 전화해서 시인했고, 당일 보험 접수해서 대인대물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음주사고는 아니고 단순 도주치상 + 사고후 미조치입니다. 초범이고 범행이력 없습니다. 나이는 20대후반이고 사회 초년생입니다. 민사합의는 했지만 형사합의는 제시금액이 커서 못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범행사실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 조사 없이 구공판 열리면 법정구속될까 걱정입니다

Answer 1

불구속 구공판이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진행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로 불구속 구공판되었으며,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법정 구속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검찰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드물어 검찰조사 없이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법정구속이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닙니다. 일단 민사적으로 합의는 된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집행유예는 무조건 붙게 됩니다.

구속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지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주치상의 경우, 합의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하였다면 법정구속의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최대한 양형요소를 잘 준비하여야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