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조사 없이 구공판.. 법정구속여부
도주치상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전치 2주에 390만원손괴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일 경찰에 전화해서 시인했고, 당일 보험 접수해서 대인대물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음주사고는 아니고 단순 도주치상 + 사고후 미조치입니다. 초범이고 범행이력 없습니다. 나이는 20대후반이고 사회 초년생입니다. 민사합의는 했지만 형사합의는 제시금액이 커서 못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범행사실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 조사 없이 구공판 열리면 법정구속될까 걱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불구속 구공판이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진행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로 불구속 구공판되었으며,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법정 구속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법정구속이 될 정도의 사안은 아닙니다. 일단 민사적으로 합의는 된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집행유예는 무조건 붙게 됩니다.
구속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지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주치상의 경우, 합의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았지만 초범이고 수사에 협조하였다면 법정구속의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최대한 양형요소를 잘 준비하여야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