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여행
- 형사법률Q. 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걸 말리지 않았을 때 도덕적인 비난임산부가 술과 담배를 하는 것을 보고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술과 담배를 하지말라고 말하지 않고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은 임산부하고 서로 모르는 사람이 회사생활이나 상점운영이나 사회 생활을 못할 정도로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까요?
- 형사법률Q.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도덕적 비난폭행을 포함하여 각종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는 경우, 도덕적인 비난으로 인해 회사 생활이나 상점 운영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가요? 드믄가요?
- 형사법률Q. 폭행 범죄 목격시 경찰 신고만 할 때 도덕적 비난1.A의 보호의무자가 A가 폭행당하는 위험한 상황을 보고 직접 폭행을 말리지 않고 방어도 안해주고 경찰에 신고만 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 안 받지요?도덕적으로는 비난 받을까요?2.A에 대해 보호의무가 없는 사람이 A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폭행을 말리지 않고 방어도 안해주고 경찰에 신고만 해준 경우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까요?3.회사원이나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범죄를 목격했을 때, 직접 폭행을 말리지 않고 방어도 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만 해준 경우,도덕적인 비난으로 회사 생활이나 가게 운영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드믄가요?아니면 많나요?
- 형사법률Q. 임산부 건강에 대한 회사 관리자의 법적 책임회사에서 술과 담배를 하는 미성년 임산부 직원이나 성인 임산부 직원한테 회사의 관리자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에 해로우니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나중에 미성년 임산부나 성인 임산부가 중병에 걸렸거나 유산을 하거나 태아나 신생아의 건강이 심하게 나빠졌을 때, 미성년 임산부나 성인 임산부한테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은 회사의 관리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불법 프로그램(크랙버전) 사용시 처벌영세 자영멉자한테 컴퓨터 프로그램 크랙버전을 설치해주면 처벌받나요?영세 자영업자 한테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해주면 처벌받나요?
- 폭행·협박법률Q. 보호의무자가 구조에 따른 위험을 회피이버지가 아들이 깡패의 폭행으로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자신이 생명과 신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면 방어를 해야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나요?
- 형사법률Q. 착한 사마리아인법에서 큰 부담은 어느 정도착한 사마리아인법에서는 자신에게 큰 부담이 없는 데도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처발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큰 부담은 어느 정도의 피해일까요?
- 형사법률Q.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린 아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아버지가 장기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는 아들이 있다고 할 때, 아버지가 자신의 신체를 자해를 해서사람들의 동정심을 얻어 타인으로부터 장기이식을받을 수 있는 경우, 아버지가 자해를 하지 않아아들이 사망한 경우, 아버지는 법적 처벌은 안 받지요?아버지가 도덕적 비난은 받을까요?아버지가 도덕적으로 비난 받지 않을 자해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 형사법률Q. 아들이 폭행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부상 부담아들이 깡패한테 폭행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깡패와 맞서 싸우는 경우, 아버지가 어느 정도의 신체적 부상을 당할 정도로 방어해주면 법적으로 처벌 안받고 도덕적으로 비난 받지 않을까요?방어하다가 아버지가 깡패에게 다칠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보호의무자로서 보호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법적으로 처벌 안받고 도덕적으로 비난을 안 받으려면 감수해야 하는 신체적 피해의 정도를 알려주세요예를 들어 전치8주 부상 이런 대략적이고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 형사법률Q. 아들이 폭행당할 때 아버지가 감수해야할 부담아들이 깡패한테 폭행당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깡패와 맞서 싸우는 경우, 아버지가 어느 정도의 신체적 부상을 당할 정도로 방어해주면 법적으로 처벌 안받고 도덕적으로 비난 받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