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범죄 목격시 경찰 신고만 할 때 도덕적 비난

Question

1.A의 보호의무자가 A가 폭행당하는 위험한 상황을 보고 직접 폭행을 말리지 않고 방어도 안해주고 경찰에 신고만 한 경우 법적으로 처벌 안 받지요?

도덕적으로는 비난 받을까요?

2.A에 대해 보호의무가 없는 사람이 A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폭행을 말리지 않고 방어도 안해주고 경찰에 신고만 해준 경우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까요?

3.회사원이나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범죄를 목격했을 때, 직접 폭행을 말리지 않고 방어도 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만 해준 경우,

도덕적인 비난으로 회사 생활이나 가게 운영을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드믄가요?

아니면 많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법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2.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위 1의 경우보다는 매우 낮은 정도에 그칠것입니다.

3. 회사생활이나 가게운영이 어렵게 될 정도의 비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지며 그런 경우는 보통 예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