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옹마상
- 형사법률Q. 형사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당한 당사자이며 검찰송치단계에 있는 와중에 형사조정위원회로부터 전화를받았습니다조정위원을 통해 피해자가 합의금150만원을원한다고 하길래 합의하기로 했는데요피해자는 전화상으로 합의조정을 원하는 모양새더라구요일단 저는 다다음주 금요일에 합의조정위원회에 참석예정인데요그날 150만원을 입금해주기로 했거든요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건가요?합의서라던가..처벌불원서 등등..이런 내용들과 제가 주의해야 되는사항들을 알고싶습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어머니 발등 인대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어머니가 저번주 목요일날 갑자기 오른쪽 발에 통증이 생겨서정형외과에 갔더니 오른쪽 발등 인대에 염증이 생겼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주사맞고 물리치료랑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는데요..현재 통증은 없다고 하시는데 붓기가 아직 덜빠진거 같아서 걱정입니다..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붓기가 빠질까요?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형사법률Q. 폭행 당사자가 먼저 합의 제안을 해온 경우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술집에서 일행과 술자리 도중에 맞은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상대방 어깨를 1회 밀친 행위로 인하여 폭행죄로 고소당했고 현재 검찰에 송치단계에 있는데요..상대방이 담당형사한테 제 핸드폰 번호를 물어서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합의조정위원회까지 갈려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하니까 직접 만나서 당사자간에합의할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구요..그래서 생각해보고 전화준다고 했습니다..이런경우 형사조정위원회에가서 조정위원 끼고 합의하는경우 괜찮을까요?아니면 당사자간에 만나서 조율하는 방법도 괜찮은건지요..?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a52s 해외직구모델 배터리 어디서 파나요?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3년전에 a52s 해외직구로 구매했는데요휴대폰 설정을 보면 SM-A528B/DS라고나와있거든요배터리만 사서 자가교체할려고 하는데삼성as센터로 문의해야되나요?혹시 인터넷에서 파는곳 있을까요?조언좀부탁드리겠습니다~!
- 형사법률Q. 형사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 실수한거 같아요..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현재 폭행죄 및 욕설죄로 형사고소당한 당사자입니다..(왼손으로 상대방 목을 1회 밀친행위,'야이!개x끼야! '이 병x새x야! 등등..여러차레 욕설한 행위)현재 검찰에 송치되어있고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고 해서조만간에 형사조정위원회를 앞두고 있는데요..상대방은 간판가게(간판제작) 주인입니다..그러데 제가 어제 집에서 술을 잔뜩 먹고는 상대방 가게에 찾아가서울면서 무릎꿇고 엎드려서 한번만 봐달라고 10분정도 사정했거든요..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가게주인이 영업방해로 신고해가지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경찰관이 이런식으로 영업장에 찾아오면 참고자료로 검찰에 넘길수 있다고 했거든요..그렇다면 경찰관 출동기록 그리고 가게주인이 현장에서 진술서 작성 등등..이런거를 토대로 해서 경찰서에서 검찰로 참고 자료로 넘길수 있나요?상대방 가게가 집앞 바로 앞에 있는데요..술마시다가 그 일 생각이 생각나더라구요..지금 생각해보면 정말후회가 막심하네요..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스마트폰 배터리 교체시 양면테이프 어떤걸 붙이나요?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삼성 a530n 배터리를교체하려고 하는데요다이소에서 파는 3m 양면테이프 사다가 붙이면될까요?아니면 알리에서 파는 아이폰용 양면테이프로붙여야 되나요?조언좀부탁드리겠습니다~
- 형사법률Q. 피해자와 합의시 합의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당한 상태이며 검찰청에 송치되어 있는 단계입니다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고 해서형사조정위원에 출석을 앞둔상황이구요대충 사건을 요약하자면길거리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었는데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개xx야!! 병x새x야!!' 등등..제가 여러차레 욕설을 하였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할테니가지말고 가만히 있으라 하였고그러는 와중에 콜택시가 도착해서 택시를 탈려고 하는데 제 오른팔을 꽉붙잡고 못가게 계속 안놔주길래그과정에서 왼손으로 그사람목을 1회 밀치게 되었습니다여기까지가 사건내용인데요이정도 사안이면 합의금이 대략얼마정도 예상될까요?그리고 최악의 경우 합의가 안됐을때벌금은 얼마정도 예상할수있을까요?참고로 제가 벌금전과 두가지가 있는데요2005년에 인터넷명예회손으로 벌금 50만원2015년에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통신매체음란으로 벌금 300만원처분받은적 있습니다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형사법률Q. 담당검사에게 반성문 제출시기가 궁긍합니다~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현재 폭행죄 및 모욕죄로 고소당한 상태이며검찰청에 송치되어 있는 단계입니다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고 해서 조만간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담당검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등기로 보내는게 좋을까요?아니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성사되면 합의서랑 같이 제출하는게 좋을까요?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형사법률Q. 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어떤 질문들이 오고가나요?조만간에 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형사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작성했던 조서등을 토대로조정위원이 질문하고 피의자가 답변하는 형식인가요?만약 그렇다면 조서내용과 사실이 다를경우 부인해도 되는지요?그리고 조정위원은 총 몇명이나 참석하게 되나요?조언좀부탁드리겠습니다~!
- 형사법률Q. 담당검사에게 반성문 제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현재 폭행죄와 욕설죄로 고소당했고검찰청으로 송치되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하여한달안으로 형사조정위원가 열릴예정인데요일단 피해자와 합의하기전에 앞서서담당검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할까 합니다그런데 만약에 합의결렬시에 반성문 제출만으로도감경사유의 도움이 될까요?조언좀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