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뭔
- 명예훼손·모욕법률Q. 1대1 채팅에서 정치인을 욕하면 공연성 성립되나여1대1 채팅 아는 사람과 채팅에서정치인 누군가에 대해 안좋은 얘기를하면 공연성이 성립될거같은데요.그럼 개개인 대화내용 다 캡처해서정치인에게 보내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정치인은 직업특성상 별에별말을 다 듣는데굳이 명예훼손 모욕 이런걸로 문제삼는경우가적던데 이유가 있나요?
- 형사법률Q. 통매음에 대해 물어본글을 고발하면여A라는 사람이 쓴글을 직접 발견한게 아니라법률 상담방 같은곳에서본인이 ~~라는 글을 썼는데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이렇게 물어본걸 보고A라는 사람이 자백한걸로 봐서그 방에 있는 피해자가 아닌 제 3자가그 글을 보고 경찰에 고발하면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큰가요??비친고죄는 3자고발도 가능하다는대그렇다면 법률 상담 어플같은 곳은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고 다들 이용하시는건가요?
- 자동차생활Q. 픽업트럭은 비오면 어떻게 빗물을 빼나요?픽업트럭보면 짐칸이 그냥 노출되어있던데비오면 그 안에 빗물 고이는거 아닌가여?그러면 빗물 뺄라면 매번 경사로로 가서차를 주차해두고 뒤에 짐칸 문을 열어야빗물이 다 빠지는건가요??많이 번거로울거같은데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제가 팝업차단 어플을 다운받아서 썼는데요팝업차단 브라우저라고 뜨는거 아무거나다운받았는데처음에 뭔 광고차단? 기록인가 그거를동의하면 본인들이 익명으로 분석한다는대꺼림칙해서 안 했거든요혹시 이 어플이제 인터넷 사용이나 이런걸 다 모니터링하는건가요????저 이 어플로 네이버도 로그인하고 그랬는데해킹당하거나 개인적인 사생활들 유출되거나할까봐 너무 불안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사실 명예훼손 특정성은 개인간에만 성립하나요?예를 들어 본인이 ~~학교에서~~동아리 애들한테 어릴때 맞아봤다 라고얘기한 게시글이 있는데이건 그 학교의 동아리에 대해명예훼손 한거니까 학교 자체에 대한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도 있지 않나요??개개인에 대해 적시해서 특정한게 아니더라도학교라는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은 되는게아닌가 궁금합니다.그리고 그 게시물 내용이10명정도만 볼수있다면 전파 가능성도 성립하는건가요?소규모 대화에선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성립되기 어렵다고 봤던거 같은데 그 기준을모르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자기가 나온 초중고를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한 사람이 있는데회사나 개인 법인간에는 명예훼손쪽으로고소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학교같은 국립 교육기관들은 별로대처를 안 하나요??예를 들어 ~~학교 공부 못함~~학교 애들 불량하고 맨날 싸우고 다님이런거는 모교생이 제보해도 딱히 대처 안 하는이유가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인터넷에 제 실명이 유출됐다면요...제가 해킹걱정 이런게 많아서제 실명을 타인이 안다면제 소속 병무청에 연락해서제 이름만 물어봐도 어디 근무하는 누군지알려주나요..?? 제 개인정보 탐색기인가 거기에 뭐 의심된다 이렇게 떠서 너무 불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이나 명예훼손에서 특정성 성립이 여러명한테 가능하다면요누군가 A라는 대상을 욕했는데누군지 밝히지 않은채로그때 다른 사람이 그 글을 보고이거 B,C,D중 하나 아닌가?라고 느꼈다면 특정성이 성립하게되나요?
- 영상가전디지털·가전제품Q. CCTV는 저장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나요?24시간 cctv가 보안중이면24시간동안 cctv 영상이 저장되는 용량이 엄청날텐데그러면 아주 단기간의 cctv 영상만저장되는거 아닌가요??그러면 예전 cctv 영상이 필요하거나 할때는대체 어떻게 대처하는건가요?예를 들어서 알바중인데나중에 가격 계산을 해보니 돈이 안 맞아서사장님이 누가 잘못한건지 찾아보려고몇달전 cctv를 찾아본다거나 그러면여..?
- 형사법률Q. 1~2년전에 학교에 선생님을 뵈러갔는데요그때 경비원 선생님께서출입목적 말하래서여기 졸업생인데 선생님도 뵙고학교도 둘러보고 싶다고 그랬는데지금 방학기간이라 선생님 안 계실거고 안 된다고 하셔서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나갔는데여제가 정문까진 들어갔는데혹시 이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수도 있나요..?1년?2년 전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