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멋쩍은라면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가 로톡에 질문 남긴걸 로톡기사화가 되어기사화가되어 일부 기사가 나왓습니다.유명언론사 아님근데 그걸가지고 블로그에 한 사람이 그 기사를 적시하며 글을 올렸고 댓글에 기사의 요약된 내용만을 가지고해당 질문 보호자측을 비판하는 내용이 달렸습니다.돈으로 결부시키네 등..이런건 의견표현에 해당해서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는건가요?
- 형사법률Q. 입주민이 적은 공고문 층간소음문제로층강소음 문제로 적은 공고문을 임의로 누가 떼갓습니다. 빌라여서 관리자도 없고요. 재물손괴가 성립할수도 있다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경우에도 가능합니까?
- 민사법률Q. 소송중인데요 궁금한게 있어요. 여쭤소송중인데요 저희쪽이 문서제출명령 신청해서상대한테 명령신청에따른 심문서가 송달되엇어요.그 후 문서제출명령회신을 재출햇고 상대가오늘보니 법원에서 문서제출명령을 내려수문서제출명령정본을 상대한테 송달햇네요?이건 무슨뜻인거요? 상대가 회신에 제출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명령을 내린곤가용?
- 부동산경제Q. 3기신도시 청약 관련 문의 일잔공급 건3기신도시 일반공급 추첨으로 넣너볼려고 하는디요.공고문 보니까 이렇게 나오던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적용 저 뜻이뮤ㅓㄴ가요? 분양하는 평형 59제곱미터 즉 25평형에 만 적용한다는거고 25평 이상 34평 이런건 저 조건 안 따지고 넣을수 있다는건가요?아님 살고있는집이 60제곱 미터만 적용한다는건가요?
- 교통사고법률Q. 골목에서 자전거 타고 주행하는데 상디가제가 25키로로 자전거타규 골목길을 주행중이엿습니다그런데 앞에 가던 자전거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바로앞에서 좌측으로 확 꺽어서 브레이크를 밟앗능디도부딪혓습니다. 옆으로 빼서 서로 얘기하고 갈길가긴햇능데 손목이 아프긴합니다.해당건 접수하면 상대 특정할수있나요?아파트쪽으로 꺽는거 같앗습니다.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 형사법률Q. 공업사에 수리 맏기고 불량이여서 수리 후재수리를 받앗습니다 그런데 도색이 다시 까져서보증을 요청하니 자기네들 잘못이 아니라고성질을 냅니다 그래서 사실기반으로 리뷰작성하려고 하는데 사실에 기반하여 적으면 법적문제될만한거 없을까요?
- 형사법률Q. 상속때문에 미성년자인 저한테 전ㄹ화가저는 미성년자고 아빠가 돈 지급 안 한다고저한테 계속 거벌햇는데도 카톡 오는데 이거 처불 가능한가요.협박으로 이러는데요.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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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상속합의서를 작성햇능데 아들이 자세한상속합의서를 작성햇는데요. 이걸 아버지인 제가일때문에 못 가서 미성년자 자녀가 도장찍고 서명햇어요. 1000만원 지급하기로 근데 저는 이 금액인지 모르고 인감 준건데 법적 상속금액만 입금해도 문제안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상속 합의서를 개인간 작성했는데여 불안해서불안해서 합의서를 다시 법무사한테 작성하려고 하는데필요성이 있을까요? 상속재산 3800만원 밖에 안되고사망자는 어머니 상속인은 총3명 1.남편 2.재혼전 아들3.재혼후 아들 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비 생각해서2번 아들한테 1000만원을 주기로했습니다. 그러나개인간 인감만 찍은거라 알아보면 백퍼센트 안전하지는못한다 하더라구요. 아버지 괴롭히려고 유루분? 그런소송도 할수있다고 하던데 이런경우 법무사한테 가서합의서를 재 작성하는게 안전한가요? 아니면재혼전 아들명의로 1000만원 외 나머지 재산을 포기한다는 소송을 한다는게 제일 안전한건가요?
- 내과의료상담Q. 폐결벌 잇어서 폐암 또는 폐결핵 의심으류 대학병원대학병원 갔는데 교수님이 동내병원에서 찍은걸로는암인지 모르겠다고 2주뒤에 페씨티 찍어보고변화가 없거나 암으로 보이면 조직검사를 하자고 하고심각한 상태는 아닌거라고 봐야하는건가요증상은 거의 없어요보통 급하면 예약이 차도 급하게 찍는게 맞지않는지요스파이크 가시형 1.3cm2일전부터 금주 금연하니까 좀 괜찮아지긴하니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