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날렵한케첩
- 민사법률Q. 잔반 남길시 식당측에서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의 법적 성격무한리필 식당이나 뷔페에서 잔반을 남길 경우 관례적으로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의 법적 성격은 무엇이며, 만일 환경부담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고객이 법적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산재신청 대리 및 임금체불 대리 사건의 경우 행정사와 노무사 중 어느 쪽에 의뢰하는 것이 좋은가요?산재신청 대리 및 임금체불 대리 사건의 경우 공인노무사뿐만 아니라 행정사도 대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사건들을 양쪽 모두에 의뢰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전문성이나 의뢰비용 등 측면에서 어느 쪽에 의뢰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총리 및 국무위원 전원이 공석일 경우 대통령 직무정지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하나요?국회의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 직무정지시 헌법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총리와 국무위원 모두 공석일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학교의 생활규정이나 교칙의 법적 성격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 학교는 비법인사단 내지 비법인재단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내에서 적용되는 생활규정이나 교칙을 정관으로 볼 수 없는 것인데, 이 경우 위 규정(교칙)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러한 규정과 규칙이 학내 구성원들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법 조문이나 판례에서 ‘개월’이라는 용어 대신 ‘월’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법 조문이나 판례에서 ‘개월’이라는 용어를 ‘월’로 갈음하여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용어 사이에 일정한 의미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후자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인지, 관행으로 굳어진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6개월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6월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령 등 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건의 자문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공인노무사의 경우 노동 관계 법령과 사회보험 관계 법령과 관련한 자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인노무사가 위 법령 위반으로 인한 형사사건에 대해 자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지 통고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나요?주택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임차인이 단독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 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계약의 특별 조항에 ‘묵시적 갱신을 포함하여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임차인이 퇴거할 경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자연스러운 종료로 인한 퇴거 시에도 임차인이 반드시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고 3개월 후 퇴거하는 것은 계약 기간 만료 전 퇴거가 아니라, 적법하게 계약을 완료한 후 퇴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전문가들마다 답변 내용이 달라서 다시 질문을 남깁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책·독서취미·여가활동Q. 조사(助詞)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글이 더 좋은 글이라고 볼 수 있나요?책을 읽다 보면 간혹 특정 문장에서 조사 사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래 예시와 같은 표현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조사 사용 지양이 국어학적으로도 문장의 의미 전달에 더욱 효과적인가요?Ex)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였습니다.전문위원회의 검토를 마친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법률 조문에서 ‘등’이 사용된 경우의 해석법률 조문에서 일정한 사항을 열거한 후 ‘등’이 사용된 경우 해석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컨대 아래 조문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과 같이 열거된 사항만이 재물손괴의 대상이 되는지, 혹은 열거된 것들이 단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조문에 나오지 않는 다른 사항 역시 재물손괴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지 통고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나요?주택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종래 계약의 특약 사항에서 묵시적 갱신을 포함하여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의 퇴실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한다면, 묵시적 갱신 계약의 자동 종료로 인한 퇴실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무조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묵시적 갱신 계약의 해지 후 3개월이 지난 후 퇴실은 계약 만료 전 퇴실이 아니라 정당하게 계약을 만료한 후 퇴실한 것으로 이해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