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활발한셰퍼드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계약 부동산 위임시 신분증 원본? 사본?건물주 대신 부동산이 위임해서 계약할건데 제가 확인할게 위임장+인감증명서+신분증인건 알겠는데 신분증 사본이여도 되나요? 두명 공동명이라서 두명분꺼 다 요청하긴 할거에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상가계약 압류 말소 조건 계약 괜찮을까요?건물주가 공동명의고 한 분 앞으로 최근 몇주전 압류가 걸려있는데 말소한다고 했는데압류 해지 처리(빨간줄)까지 통상 얼마나 걸리나요?1.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진 계약 못할것같은데 해지통지서나 뭐 다른 방법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2. 그리고 특약에 최근 발생한 압류해지 및 계약일 익일까지 추가 근저당 설정금지 미.불이행시 계약금 전액 환불 조항 넣으면 계약금 넣는데는 큰 문제 없을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권리금 없는 타업종 상가 양도 청년사업자 세금감면 혜택 질문본인: 애견미용업 창업 기존 상가: 옷가게33세, 첫 창업, 인천 송도권리금: 없음기존 옷가게였던곳이 권리금 없이 상가 내놓는다는데청년사업자 세금감면 혜택 받을수 있을까요?제가 알기로는 기존 사업을 양도받지 않는 이상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양도라는 개념이 사업자를 그대로 쓰는걸 뜻하는거죠?그리고 인천 송도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는데 세금혜택이 50%인가요 100%인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권리금 없는 상가 양도 청년사업자 세금감면 혜택 질문본인: 애견미용업 창업 기존 상가: 옷가게33세, 첫 창업, 인천 송도권리금: 없음기존 옷가게였던곳이 권리금 없이 상가 내놓는다는데청년사업자 세금감면 혜택 받을수 있을까요?제가 알기로는 기존 사업을 양도받지 않는 이상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양도라는 개념이 사업자를 그대로 쓰는걸 뜻하는거죠?그리고 인천 송도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는데 세금혜택이 50%인가요 100%인가요?
- 형사법률Q. 교통사고 보험사 합의 후 별도로 형사책임 합의 질문책임보험만 가입되있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하루 치료비를 제외한 90만원(12급 한도 120만-병원비 30만) 지급받고 별도로 사고접수 후에 종합보험 미가입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고 형사합의 볼 수 있나요? 과실 문제 때문에 너무 괘씸해서 신고하려합니다.경찰서 교통쪽으로 가서 사고접수? 하면 되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무보험차상해를 쓰지않고 그냥 상대방 대인으로 처리한건데 형사합의금 공제 이런건 없는거죠? 법률 복붙말고 질문에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상대방 오토바이 책임보험 처벌(벌금) 궁금상대방이 과실을 인정 안해서 교통사고 접수하면서 신고하려는데 책임보험만 가입되있으면 형사처벌 수위가어떻게 되나요? 12대중과실은 아니고 미점등 차선변경 충돌입니다.
- 형사법률Q. 상대방 책임보험 괘씸하네요 신고할수있나요상대방은 오토바이인데 책임보험 밖에 가입이 안되있어서 보험사 합의는 치료비 제외한 9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과실을 인정을 안하네요?이럴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관할 경찰서가서 어느부서에 가서 뭐라고 접수하면 되나요? 그리고 보험사랑 합의한건 민사부분이라 별개라고 알고있는데 신고하는거는 문제 없는거겠죠?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과실 인정 못하겠습니다 교통사고 cctv 확보 방법 알려주세요보험사에서 말하는 과실이 납득이 안되서 인정 못한다고 말했고 차라리 분심위 넘겨달라 했더니 다시 전화 준다합니다.분심위 넘어가게되면 cctv는 제가 따로 확보해야 하나요? 블랙박스가 있긴한데 과실 판독에는 cctv가 더 정확할것 같아서요.우리보험사에서는 손놓고있는건지요?제가 확보해야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로터리에서 사고난거고 로터리 한 가운데 cctv 있는거는 확인했습니다 지자체니까 관할경찰서가 아닌 구청에 요청해야 할까요? 정보공개포탈도 있던데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 상해 보험보험Q. 자동차상해 가입되있으면 병원치료 걱정없이 받을수 있나요교통사고가나서 입원+후 통원 치료 받아야할 것 같은데저는 자동차상해와 무보험차상해 다 가입되어있는데 걱정없이 치료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상해 급수에 따라 입원일수나 횟수가 정해져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이 납득이 안갈때 절차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로터리에서 저는 아웃코스 직진 방향, 상대방은(오토바이) 로터리 인코스 회전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제 코스로 들어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보험접수 후 집에 돌아오니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블랙박스 영상 보니까 6:4 정도 예상된다 하길래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 영상 봤으면 아시지않냐갑자기 내 차선으로 훅 들어오면서 옆에서 박은건데 내가 어떻게 피하냐, 내가 차선을 이탈한 것도 아니거 오토바이가 훅 들어온거고 나는 급브레이크도 밟았고 심지어 오토바이는 깜박이도 안켰던데 그러니까 갑자기 맞다 깜박이도 안켜서 잘 얘기해보면 7:3까지는 해볼수있을것같다 이러더라구요?? 황당하기도하고 스트레스받아서 일단 알겠다 잘 좀 처리해달라하고 끊었는데 이거 보험사가 빨리 처리하려고 이러는것 같은데 어떻게하면될까요? 지금이라도 사고지역 관할경찰서가서 cctv 확보해야하나요?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과실 비율이 납득이 안갈때 절차 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보험사 연락만 기다리면 후회될 것 같아서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