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심오한친구
- 저축성 보험보험Q. 통장에 연금2개월분 이라며 돈이 들어와서 질문 드립니다. 갑자기 통장에 연금2개월분 이라는 내용으로 18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뭔가요? 저는 아직 21살이고 국민연금 받을 나이는 아닌고같은데...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스타 댓글 고소 관련해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도중 발생한 상황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제가 인스타에서 욕설을 남긴 피해자에게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사진 내용이 제가 받은 문자 내용인데 이것들은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스타 댓글 고소 관련해서 질문합니다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SNS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면 상대방이 고소를 해도 접수가 안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경찰 출석은 해야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스타 댓글 관련 고소에 대해서 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우선 사진은 제가 쓴 글이고요 저 사진에 나온 상황 이전에 제가 그 사람 댓글에 먼저 욕을 하였고 그 사람이 '니애미' 라고 답이 날아오자 제가 사진에 있던것 처럼 말을 한 상황인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가 인스타 댓글에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이것이 모욕죄로 처벌되나요?제가 그 사람의 게시물에 나와있는 이름을 넣어서 'ㅇㅇ 엄마 이거 보시고 우실듯' 이라고 작성하였는데 그 사람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