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댓글 고소 관련해서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도중 발생한 상황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제가 인스타에서 욕설을 남긴 피해자에게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사진 내용이 제가 받은 문자 내용인데 이것들은 협박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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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상대방의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곧바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본인이 앞서 욕설을 한 것이 명확히 확인된 이상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