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유망한포도
- 성범죄법률Q.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음란물이나 아청물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미켈란젤로가 제작한 다비드상이 위와 같은 매체가 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이 작품이 법적으로 음란물이나 아청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단순시청은 소지,유포,제작 없이 시청만 한 걸 말하는 건가요.ai로 검색했을 땐 그렇게 나와서요.소지,유포,제작 없이 '시청'만 하면 '단순시청'인 건가요.이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시청과 단순 시청 둘다 같은 말인가요.시청과 단순 시청 둘다 똑같은 말인가요.누구는 시청이라고 하고 누구는 단순시청이라고 말해서 둘다 차이 없이 같은 말인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로그인 후 시청 소지 유포는 로그인 없이 시청 소지 유포랑 똑같이 시청 소지 유포인가요.로그인 하고 안하고에 따라 이름 붙는게 달라지나요.로그인하고 시청 소지 유포 하면 로그인 시청,로그인 소지, 로그인 유포인가요? 아니면. 로그인 하고 안하고에 상관 없이 별다른 이름 안 붙고 시청 소지 유포가 되는 건가요.
- 성범죄법률Q. 둘다 단순시청으로 보아야하겠습니다란 말은 둘다 단순시청이란 말인가요?.변호사님께 로그인 없이 시청,로그인 후 시청 둘다 유포,다운로드,저장, 없으면 단순시청이냐고 여쭙고둘다 단순시청으로 보아야하겠습니다란말씀을 들어서...둘다 단순시청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 성범죄법률Q. 로그인 없이 시청이나 로그인 후 시청이나 둘다 단순시청인가요.알기론 유포,저장,다운로드 없으면 둘다 단순시청이라는데 맞을까요.둘다 단순시청인 거죠??시청이랑 단순시청도 똑같은 말이고요.
- 성범죄법률Q. 자막은 아청법 대상인가요? 텍스트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텍스트는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막 또한 그런가요?자막도 화상이나 영상물이 아니여서 아청물 대상이 아닌거라 볼수 있죠?
- 성범죄법률Q. 자기만 볼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보관)은 소지인가요 유포인기요.만약에 음란물을 자기만 볼 수 있는 클라우드(n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에 다른 사람에게 공개 없이 혼자서만 보게 설정하고 저장하는 경우 단순 소지에 해당하나요. 유포에 해당하나요?이게 처벌된다면 소지 행위로 소지죄로 처벌되나요. 유포 행위로 유포죄로 처벌되나요.pc 저장이나 클라우드 저장( 자기만 봄. 비공개)이나 법적으로 동일하게 소지로 봅니까?
- 성범죄법률Q. 아청물은 구글 검색하다 썸네일 보는 것으로 시청최 처벌대상인가요.아청물은 구글 검색으로 썸네일로 이미지떠서 이미지까지만 누르고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은 거면 시청으로 보지 않는 거죠?썸네일 보는 건 시청으로 간주 안된다고 해서이 경우 처벌대상인가요.
- 성범죄법률Q. 김성훈 변호사님이 위와 같은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김 변호사님 포함해서 다른 변호사님께도 질문드립니다..그 제목이 아청물로 볼 수 있는고딩 걸그룹댄스 ,1x생 걸그룹댄스 제목이 미성년자 관련된 아청물인데내용은그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모르는 체형에 머리부분꺼지 가려졌는데 그저 검은 란제리 입고 단순하게 걸그룹 댄스추는 영상은처벌대상이 안되는 건가요.제목으로는 고의나 어느정도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지먄 어떤 변호사님들은 비키니나 란제리나 똑같고 특정부위를 부각,줌인 시키지 않고 음부 더듬거나 자위 같은 성적행위아닌 위와 같은 비키니나 속옷입고 추는 단순 댄스는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요.대놓고 제목이 고딩 자위같은 제목에실제로 그런 영상이 나오는 경우 확실히 아청물이지만위와 같은 경우는 시청 소지자가 최종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인정되거나 판된될 확률이 낮은 건처벌되는 경우는 없다 보면되나요. 대놓고 이런거 불법으로 만들고 유포하는 게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