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음란물이나 아청물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켈란젤로가 제작한 다비드상이 위와 같은 매체가 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 작품이 법적으로 음란물이나 아청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이라는것은 예술적 가치 없이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표현물을 말합니다. 예술적 가치가 있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음란물이 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작품이 제외되는 건 해당 작품의 역사적 가치나 예술품으로서 그 제작 경위나 맥락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말씀하시는 부분들과 달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