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없이 시청이나 로그인 후 시청이나 둘다 단순시청인가요.

Question

알기론 유포,저장,다운로드 없으면

둘다 단순시청이라는데 맞을까요.

둘다 단순시청인 거죠??

시청이랑 단순시청도 똑같은 말이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로그인 여부에 따라 시청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둘다 시청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둘 다 시청자가 문제된다는 취지이고 단순 시청자도 다른 소지나 배포등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시청죄만 문제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로그인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시청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단순 시청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