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그인 없이 시청이나 로그인 후 시청이나 둘다 단순시청인가요.
알기론 유포,저장,다운로드 없으면
둘다 단순시청이라는데 맞을까요.
둘다 단순시청인 거죠??
시청이랑 단순시청도 똑같은 말이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둘 다 시청자가 문제된다는 취지이고 단순 시청자도 다른 소지나 배포등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시청죄만 문제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로그인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시청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단순 시청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