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그인 없이 시청이나 로그인 후 시청이나 둘다 단순시청인가요.
알기론 유포,저장,다운로드 없으면
둘다 단순시청이라는데 맞을까요.
둘다 단순시청인 거죠??
시청이랑 단순시청도 똑같은 말이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로그인 여부에 따라 시청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둘다 시청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둘 다 시청자가 문제된다는 취지이고 단순 시청자도 다른 소지나 배포등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시청죄만 문제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로그인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시청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단순 시청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