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세련된철쭉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알뜰요금제 유심을 끼워둔 자급제 단말기 imei 조회 시선택약정불가 안내가 뜨는게 정상인가요?알뜰유심 제거하면 선택약정 가능이라고 뜰까요?그리고 유심 제거 시 imei 조회 반영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 형사법률Q. 서로 다른 형태의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질러도 재범 판정을 받나요?예를 들어 반년전에 예비군위반법으로 처벌받고, 세달 전에 횡령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지금 사기죄로 처벌받을 때 형량이 재범으로 나오나요 초범으로 나오나요? 전에 있던 범죄가 형태가 달라도 감안해서 처벌을 받나요?
- 형사법률Q. 계정 거래 환불 후에도 사기죄를 물을 수 있나요?계정 거래를 했는데 회수를 당했어요그래서 연락했더니 죄송하다면서 돈을 돌려주더라고요돈 온전히 다 받기는 했는데 돈 다 받았는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할까요?좀 괘씸해서 그런데 방법이 없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주민등록말소자 우편물 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전입신고가 안되는 오피스텔에 사는데 전에 사는 집에서 전출을 안빼고 있다가 이번에 주민등록 말소가 됐습니다.채무 우편이나 예비군 우편, 고소장이나 경찰 우편 등은 그럼 어디로 가나요? 가족에게 가진 않겠죠? 그리고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게임 계정 거래 회수 사기 신고 관련하여...게임 계정 구매 후 한달? 정도 지났는데 판매자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곤 회수 사유와 환불 약속을 하겠단 연락을 받아서 매달 조금씩 3월까지 환불하겠단 차용증을 쓰고 받아들였는데, 한달 정도 지나서 회수 사유가 거짓임을 알게 됐습니다.(회수한 이유가 사실이 아니었음.) 그래서 이에 관해서 추궁을 했는데 판매자 쪽에서 인정을 했습니다.(회수한 이유가 거짓임을 인정함.) 다만 환불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 하여서 3월까지가 아무래도 불안하여 2월까지 전액 받기로 약속하였고 판매자측에서도 알겠다 했습니다.(회수 이유가 거짓임을 알았으나 환불에는 동의했습니다...)다만 차용증 내용이 매달 최소 50만원 이상을 주기로 해서 1월에 50만원 이상은 받았어야 했는데 1월에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잘 안되는 분위기여서 계정 회수 사기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혹시 사기죄를 물을 순 없을까요? 차용증 내용을 제가 3월에서 2월로 바꿨다고 1월에 미지급한게 정당성을 부여받는건 아니겠죠? 사기죄로 신고하려면 2월 지나서 하는게 맞을까요?
- 형사법률Q. 계정 거래 회수 사기 관련하여 명의자와 사기를 행한 사람이 다를 때계정 거래 회수 사기 관련하여 질문인데, 사기친 사람은 A란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의 명의로 사기를 쳤습니다.그렇다면 A라는 사람만 조사를 하는 건가요? B라는 사람도 책임이 있나요?처벌 관련해서 B라는 사람은 사기 행위 자체도 몰랐고 해당 게임도 한 적 없는 사람이면 A만 책임이 있는 건 당연한데 B도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 신고 했는데 지급약속 후 기일 지나도 입금이 되지 않으면 그 후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주휴수당 미지급 건 관련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했고 사업장 측에서도 받아들여 일정 기간 내로 입금하겠다고 했고, 어제가 그 기한이였는데 입금이 되질 않았습니다.그렇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민사법률Q. 게임 계정거래 할부금 지불을 못했을때 계정 회수당하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9월 26일에 계정 거래를 할부로 진행했고, 180만원의 절반인 90만원을 판매자에게 입금했습니다.그리고 후 10월 26일에 나머지를 입금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이 있어 나머지 잔금을 입금하지 못하였고 회수당한 상황입니다.이 경우, 제가 지속적으로 대금 입금이 힘든 입장이라 계정을 다시 가져가는 것에 대한 불만은 없으나, 입금해둔 90만원을 돌려받을 순 없는 건가요? 잔금을 못치룬 상황이라 제가 미리 넣어둔 90만원에 대한 것은 일부라도 받을 수가 없는가요?
- 재산범죄법률Q. 계정 교환 후 회수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가요?저는 회수된 계정의 3대이고, 얼마 전 그 계정의 2대가 카페에 계정교환 글을 작성했습니다. 서로의 계정의 가치나 스펙이 비슷하다면 교환을 원한다는 글이였으며, 제가 가진 계정이 그 올라온 글의 계정과 스펙이 어느정도 비슷해 2대에게 연락해 2대와 제가 계정을 교환하였고, 저는 3대가 되며 1대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그 후 이틀이 지났고, 퇴근 후 계정을 접속하려고 보니 접속이 불가했으며 1대에게 연락하였으나 1대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2대에게 물어보니 2대는 그 계정을 구매한 지 한달이 조금 넘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2대가 1대에게 연락을 하여도 1대는 연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3대인 제가 1대를 신고했을 때,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2대를 신고하여 2대가 1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야 하나요, 제가 1대를 다이렉트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