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거래 환불 후에도 사기죄를 물을 수 있나요?

Question

계정 거래를 했는데 회수를 당했어요

그래서 연락했더니 죄송하다면서 돈을 돌려주더라고요

돈 온전히 다 받기는 했는데 돈 다 받았는데 사기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좀 괘씸해서 그런데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정을 판매할 때부터 회수할 목적으로 하였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이나 현재 환불을 받은 이상 경찰로서도 기망 행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