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형태의 범죄를 연속적으로 저질러도 재범 판정을 받나요?

Question

예를 들어 반년전에 예비군위반법으로 처벌받고, 세달 전에 횡령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지금 사기죄로 처벌받을 때 형량이 재범으로 나오나요 초범으로 나오나요? 전에 있던 범죄가 형태가 달라도 감안해서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은 말그대로 처음으로 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동종전과인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어떠한 범행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그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있다면 초범이 아닌 것입니다.

재범 여부는 동종 전과에 대한 판단이므로 현재 사건에서 사기 전과가 없다면 재범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