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성장하는퓨마
- 기업·회사법률Q. 판매업소 중도금 지급후 파기 에 대해 문의 합니다2개월전 가게 계약을 하였고 잔금 10%남기고 비용은 다넘어 갔읍니다 헌데 실사 조사을 하다 보니 계약내용과 달라 매도인에게 얘기하니 계약 파기 하자 합니다 그러면서 매도대금환불을 내년 3월 준다합니다 돈을 다른데 사용했다하면서요 이자 비용은 조금준다네요 저희는 말이 안되고 계약 파기시 바로 한불 요구을 하고있읍니다. 이러할때 법작으로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또 잔금 반환전 까지 가게을 점유해도될까요
- 기업·회사법률Q. 공동사업자로서 조합원탈퇴시 그지역 에서의 동종 업종에서 근무할수없나요제가 근무하는조합 형태의회사에서 지분 취득을 하고 근무중 새로운 조합장 선출이 되어 같이 일을 못하게다 하며 지분 정리 요구을 합니다 지분 정리양도 계약서에 상법 41조 항을 넣어 동종업종의 취직및 일을 못하는 문구가 있던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중앙노동위원회 화해종결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부당해고로 회사와 다투었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로 인정을 받았고 이후 회사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 항소 하여 부당해고 인정은 받아읍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원직 복직자리가 없다하여 금전 보상을 받아읍니다 이경우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을까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업무중 교통사고을 내었고 자동차 보험처리는 하였는데배달업무을 보던중 횡단보도에서 백미러로 할머니와 접촉사고가 낳읍니다 보험 처리을 하였고 개인합의처리가 원만하게 안되어 소송중입니다 궁금한것은 업무중 발생한 사고인데 변호사비용이며 합의 비용을 근로자가 다부담 해야 하는지요
- 의료 보험보험Q. 갓난쟁이때 화상을 입은후 치료완료했읍니다갓난 쟁이때 화상치료완료후 30여년후 보험 가입때 고지을 안했는데 보험가입후 10여년이 지난 시점에 화상에 후유증 치료가 필요할때 보험 해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예정수당신청후부당해고 다툼중 회사가 일방적으로 밀린임금과해고 예정수당을 입금했읍니다. 입금을 하면 고용노동부 소을 취하여 하는지요 만약 소을 취하 하지않으면 회사에는 어떠한 피해가 가는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청 부당해고 신청후 해고예정수당과 밀린 임금 입금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 에서는 인용되었읍니다. 회사쪽에서는 중앙노동위원호 재심 청구하였고 노동청에 해고예정수정 지급 청구한것과 근무시 받지 못한 임금 을 입금 했읍니다 일방적으로 이러한 상황 에 노동청 제소부분 을 취하 하는게 맞을까요
- 민사법률Q. 법인사업체 근무 퇴사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받아는데요,법인 사업체근무중 회사로부터 부당해고을 당해읍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을 인정 판결문을 받아읍니다 그후 과정을 알고싶네요회사가 이의신청하면서 시간끌기하면서 회사을 폐업을 할경우 보상을 어디에 청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법인대표에게 청구가능한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후 노무사비용부당해고구제신청 해서 인용후 노무사비용을 회사에 청구할수 있을까요 회사쪽에선 승소했을시 노무사 비용을 청구 준비했다는데...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중 현금 영수증 연말정산 가능한지요?4월까지 근무후 해고로인하여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입니다 이기간 지출비용(현금영수증,카드등) 연말 정산시 사용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