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
- 형사법률Q. 결제시스템에 문제가 생긴거 같습니다..회사 구내식당에 담배 자판기 기계가 있습니다 먼저 결제가 이루어지고 담배가 나오는 자판기인데담배가 나와서 당연히 결제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퇴근하고 카카오 결제내역 보는데 동일시간대 동일 금액(담배금액)이 결제가 취소된 영수증이 있습니다아무리 봐도 뭔가 잘못돼서 결제는 취소됐는데 담배는 나온거 같습니다내일 아침 사장님한테 이야기 할껀데.. 문제가 될까요??요즘 무인계산대에 이런 상황에 절도죄로 몰린다는 뉴스를 많이 본거 같습니다
- 형사법률Q. 이런 상황도 무단침입이나 범죄가 되나요?바이올린 레슨 받는날이라 악기를 들고 상가안에 있는 학원으로 갔습니다 학원 문이 닫혀있어서 선생님한테 연락하려던 찰나에 이전 대화 내용에 레슨 날짜가바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깜빡 잊어버렸었습니다그래서 상가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고있습니다이런상황도 상가 무단 침입이나다른 범죄가 되나요?예전에 단순히 오피스텔같은곳 현관이나 복도만 들어가도 주거침입된다는걸 본거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 형사법률Q. 부서에서 결재한 옷 간이영수증 출력할때부서에서 포상금 받은걸 옷 가게에 각 직원당 얼마 특정 금액을 결재를 해놓아서 그 금액만큼 옷을 구매하였습니다 점원이 나중에 사이즈 변경할때를 위해 영수증 주신다길래 받았습니다 간이영수증 출력하는게문제가 될까여?근데 다시 옷 입어보니 싸이즈 교환은 없을꺼라 영수증은 버릴 예정입니다따로 회사에 영수증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간이영수증, 현금구매로 나와있으나 따로 전화번호 입력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서 질문드립니다
- 형사법률Q. 유튜브 숏츠 시청중 도박 게임 중계 등장유튜브 숏츠 넘기면서 보다보면 도박 게임 중계하는 영상들이 간혹 나옵니다 이럴때마다 그냥 넘기는데 이러한 잠깐 시청도 범죄가 되나요?간혹 터치 잘못해서 방송에 들어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바로 넘겨버립니다알고리즘에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형사법률Q. 음주운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술마시고 대리기사님을 불렀고 대리기사님이 차를 찾을 수 있게 깜박이만 켜달라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앉지도 않았고 보조석에서 깜박이 버튼만 키고 아무런 조작을 안했습니다 시동도 키지 않았습니다술마신 상태에서 깜박이만 키는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 형사법률Q. 쫍은길 옷김 스침도 성추행이 되나요?가방매고 화장실 가는 쫍은길에 여성이 나오길래 팔을 안으로 오무리고 지나가다 어깨쪽 옷깃이 살짝 스쳤는데 이러한 부분도 성추행 되나요?민감한 부위라는게 사람마다 다를꺼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형사법률Q. (질문수정) 재고 분실로 배임죄 의심 받을경우분기별 재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 후 컨테이너 교체로 물품을 다른곳에 옮겼다가 교체 후 다시 조사했는데 재고 5상자가 안보이는 상황에서 분실로 판단이 됩니다제가 따로 빼돌리거나 쓰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경우 기록하게 되어있는데 5상자가 안맞는거 보니 재고를 옮기는 도중 5상자가 분실된거 같습니다이런상황에서 의심받으면 배임죄가 바로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옮기는거 도와준 분이랑 잠시 맡겼던 곳에 가서 확인해보니 따로 가져가지는 않았은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송중 분실로 생각이 됩니다만약 임시로 보관해둔 창고에서 누가 빼서 쓴 경우도 배제할 순 없으나 필요한 경우 사용했다면 문제가 없는 물품입니다컨테이너 교체 직전 재고 조사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임시보관창고에도 찾아가서 확인해보았습니다추가내용 : 재고를 옮길땐 여러명이서 같이 옮겼습니다그리고 다시 창고로 옮기때도 같이 다 갖고온건 확인했기에임시로 보관 했던 창고에서 분실이 된거 같습니다
- 형사법률Q. 정기 재고 조사시 재고가 안맞을때 배임죄가 되나요?분기별로 육안으로 재고를 확인합니다재고조사후 재고를 보관하는 컨테이너를 교체하는 동안 재고를 다른곳에 보관하였고 그기간은 1달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교체 되고 다시 물품을 다 집어넣었습니다(이 당시 재고 조사는 따로 안함)그후 2-3개월뒤 다시 재고 조사하니 재고가 5박스(흡착포)정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매해야되는 상황입니다이런경우 배임을 의심 받나요?
- 형사법률Q. 공공기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고 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증빙하여 기성고 지급할때 반영합니다이과정에서 지입자재명세서가 증빙으로 들어가는데 업체로부터 받은 지입자재명세서에는 안뜯어진 방진복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기 결재를 받았고당시 상황을 기억했을때 업체분들이 사진찍기전에 방진복을 뜯어버린 상태였고 다른 똑같은 제품이 하나 더 있으니 그걸 찍어주었습니다해당 내용은 현장에서 제가 직접 확인은 하였습니다 두개다 동일 제품인건 맞습니다(같은 제품이 여러개 가지고있었습니다)만약 문제가 되면 뜯어진 제품 사진으로 첨부해서 다시 결재 받으면 되나요?
- 형사법률Q.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하나요???지입자재 명세서 업체로부터 받아서 결재하는데 작업당시 현장에서 방진복을 사진찍기 전에 뜯어버렸습니다그래서 업체가 완전히 똑같은 동일제품 있다고 그거 가져와서 사진찍었습니다제가 현장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때 안뜯은 동일제품 사진 찍은걸로 결재하면 허위문서 작성이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