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Question

술마시고 대리기사님을 불렀고 대리기사님이 차를 찾을 수 있게 깜박이만 켜달라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에 앉지도 않았고 보조석에서 깜박이 버튼만 키고 아무런 조작을 안했습니다 시동도 키지 않았습니다

술마신 상태에서 깜박이만 키는 경우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히터를 튼다거나 깜빡이를 키는 행위는 운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은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가 전형적으로 하는 항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사실대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운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