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곽주스
- 형사법률Q. 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도용했을 때 누가 처벌받나요?미성년자가 담배를 사기위해 타인의 신분증을 직원에게 보여주고 직원이 신분증 사진과 미성년자의 얼굴이 다르다는걸 인지하지 못 하고 실수로 담배를 팔았다면 누가 처벌 받나요?신분증 검사를 했다면 업주는 처벌을 안받는다고 들었는데 이런 케이스에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판매 영업정지 횟수 기준이 뭔가요?3차 위반시 담배판매 허가 취소라고 들었는데 적발 횟수를 세는 기준이 특정 기간안에 3번 적발되었을때인가요? 아니면 그냥 그 편의점이 적발된 횟수가 누적되어서 3번인가요? 예를들어 1년안에 3번 적발시 허가 취소인건지 아니면 그 편의점이 처음 생겼을때부터 지금까지 적발된 횟수를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재산 요건은 2.4억 미만인데 소득요건 때문에 못 받을까봐 걱정됩니다..전 21살에 당연히 배우자,자녀도 없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소득요건이 제가 일했었던 소득만 보는건가요? 등본상 같이 살고있는 부모님 소득을 같이 보는건가요? 누구는 전자가 맞다고 하고 누구는 후자가 맞다고 하고 너무 헷갈려요ㅠㅠ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소득요건이 같이 살고있는 가구원(부모님) 모두의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신청자 본인인 저의 연간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현재 미혼이고 부모님이랑 같이살고 있는데 아버지만 일을 하시고 홑벌이가구 기준인 3200만원보다 연간 소득이 많습니다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가구원 소득을 다 합쳐서 연간 소득을 따지는건 이상하다 생각들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 민사법률Q. 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 담배판매로 편의점이 영업정지 되었을때 점주가 알바에게 손해배상 을 청구한다면 그 금액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알바생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여 편의점이 일정기간 담배판매 정지를 받게 되었을때 점주가 이를 두고 알바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 편의점이 하루에 담배가 한 30만원어치 팔린다고 가정했을 때 담배 판매로 점주에게 들어오는 순수익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순수익이 10퍼센트 정도라고 들었는데 만약 한달동안 담배판매 정지를 당한다면 순수익 10퍼센트 즉 3만원이니까 30,000(원)x30(일)= 900,000원정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이 90만원도 전부 배상해야 하는건가요? 물론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순수익으로 따지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형사법률Q. 편의점 미성년자 담배 판매시 영업정지 기간이 얼마인가요? 제일 최근에 바뀐 법으로 알려주세요!편의점에서 미성년자한테 담배판매 후 영업정지되는 기간이 얼인지 궁금합니다제일 최근에 바뀐 법으로 알려주세요ㅠㅠ누구는 1회적발시 2개월이라고 하고 또 최근에 기간이 완화되어서 1회적발시 7일 영업정지로 바꼈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정확히 며칠인지 알려주세요ㅠㅠ
- 민사법률Q. 편의점 알바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 했을때 점주가 내야하는 벌금이나 영업손실을 알바가 배상해야 하나요?제목 그대로 편의점 알바가 실수로 미성년자에게담배를 팔았고 걸렸을 경우 점주도 벌금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낸다면 점주가 내야할 벌금,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 등을 실수한 알바가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점주가 배상을 요구하면 따라야하는지 또 이걸로 점주가 알바에게 소송을 건다면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편의점에서 외국인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시 처벌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한국에서 일하시는것으로 보이는 외국인분들이 자주옵니다..근데 나이가 좀 어려보이는 외국인 분이 담배를 사가셨는데 조금 마음에 걸려서요ㅠㅠ외국인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것이 만약 걸린다면 제가 한국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혹시 외국인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찍 관두면 어떻게 되나요?1년 계약하고 수습기간 지난 후 1년이 안된 시점에서 관두면 문제생길 수도 있나요?? 혹시 점주님이 문제삼지 않을까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관둘때 퇴사통보는 언제해야 할까요?
- 형사법률Q. 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타인 신분증 도용시 누가 처벌받나요?미성년자가 위조신분증으로 술담배 구매 시 미성년자만 처벌 받도록 법이 바뀌었다는걸 들었는데그럼 위조신분증이 아닌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담배를 샀을때는 누가 처벌을 받나요?알바하던 중 신분증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모자랑 안경도 쓰고 수염도 나있어서 그냥 신분증에 얼굴이랑 다를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팔았는데 조금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