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타인 신분증 도용시 누가 처벌받나요?
미성년자가 위조신분증으로 술담배 구매 시 미성년자만 처벌 받도록 법이 바뀌었다는걸 들었는데
그럼 위조신분증이 아닌 타인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담배를 샀을때는 누가 처벌을 받나요?
알바하던 중 신분증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모자랑 안경도 쓰고 수염도 나있어서 그냥 신분증에 얼굴이랑 다를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팔았는데 조금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조 신분증이 아니라 타인의 신분증인 경우에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